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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피의사실공표죄 운운은 진짜 헛소리죠 ㅋㅋ32
- 팩트체크하셨어요
- 등록일 2021-05-15 16:24
- 조회수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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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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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누가 사문화됐데요
쿠테타해도 처벌안하니 쿠테타도 사문화된건가
죄가있는지없는지 재판도 하기전에 조사하는 검사가 미리 범죄사실을 알려서 창피주기하는건데 이게 사문화?
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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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utrainer
더듬어만진당의 추악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네요..
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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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하셨어요
어후 그들의 위선은 진짜 구린내 진동하죠.
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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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대표노처녀
사문화 시킨게 검찰이죠. 검찰이 그 어떤 검사에게도 피의사실공표죄로 기소를 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건 검찰의 잘못을 지적해야죠 이제까지 처벌받은 적 없으면 죄가 아닌가요? 필요해서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에 맞게 제정된 법을 사문화 시킨 검찰은 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정농단 특검은 정례브리핑 조항이 특검법 자체에 명시된 사안입니다. 특검과 비교하지 마세요.
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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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하셨어요
고발뉴스 좋아하시죠? 검찰보고 대놓고 위법을 종용하네요???
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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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대표노처녀
그래서 님의 주장이 뭡니까? 말을 하세요
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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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하셨어요
이성윤 피의사실공표죄 운운은 진짜 헛소리죠 ㅋㅋ 제목이 다에요.
글을 좀 읽으시고요.
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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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하셨어요
@민주당대표노처녀 즉 피의사실 공표죄는 이미 사문화된 조항인데 자기들 유리한 사건일때는 입꾹닫하다가 정파적으로 불리한 사건일때는 피의사실 운운하면서 발작하는 모습이 참 꼴사납다고 봅니다.
즉 이하가 글쓴이가 주장하는 바를 요약한 것인데 님 진짜 뭔소리를 하시는거에요????
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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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대표노처녀
@팩트체크하셨어요 제가 님글에 대해 다른의견 냈고, 그 밑에 댓글을 달았음에도 그거에 대한 말은 없이 기사만 퍼나르길래 다른 주장이 있나 확인한겁니다. 윗글 내용 이상은 없으신거 같네요. 그리고 닉네임 어울리게 팩트체크 잘 하시구요
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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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하셨어요
@민주당대표노처녀 제가 뉴스로 제 의견을 표현한 것인데 이해 못 하실 줄 몰랐어요. 오해가 있었네요. 사과드립니다. 구지 저 뉴스로 제 의견을 대신한거를 적어드리면 피의사실 공표죄는 국민의 알권리와 상충된다고요. 그래서 무조건 검찰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죠. 또 대놓고 피의사실 공표를 넘어 수사자료인 녹음파일을 공개하라고 했던 박범계가 그딴 소리하는 것은 더 웃기고요. 피의사실 공표를 열심히 정파적 이익에 따라 이용하던 세력이 이제와서 불리하니 피의사실 공표죄 운운하는 것은 웃기는 일이죠. 전 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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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하면서 죄를 지었으면, 고위직 공무원들 놈들도 해야지, 똑같이 궁금한데
박범계는 검찰보고 녹취록도 공개하라고 해놓고 지금 말하는 거 보면 꼭 문재인 스타일이네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