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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없는사람들은 부정식품 싼가격에 먹을수 있는 선택할 자유줘야..식품 위생규제 너무 심해"197
- [* 비회원 *]
- 등록일 2021-08-01 15:37
- 조회수 19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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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우-
뭘 먹으라고?? 와
20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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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우-
제 기억에는 2006년 중수부 연구관 할 때까지 검사 대원 그 책을 계속 갖고 다녔어요.
왜 그랬냐 하면 상부에서 뭐 저 이런 거 단속해라.
저런 거 단속해라는 단속 지시가 막 대검 각 부서를 통해가지고 일선 청으로 막 내려오는데
이제 프리드만의 그 책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다 나와요.
이런 거 단속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단속이라고 하는 거는 퀄리티를 여기로 기준을 딱 잘라줘가지고
이거보다 떨어지는 거는 전부 형사적으로 단속을 하라는 건데
프리드만은 아니 그것보다 더. 아래도 완전히. 정말 먹으면 사람이 막 병 걸리고 죽는 건 몰라도 예를 들어 부정 식품이라 그러면은 아니 없는 사람은 그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거 먹는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올려 놓으면은 예를 들면 햄버거 50전짜리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50전짜리를 팔면서 위생이라든가 이런 퀄러티는 오불짜리로 맞춰놓으면은 어 그거는 소비자한테 이건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다 네
또 미국의 FDA의 그 의학 규제 같은 것도 너무 과도하다 어. 아니 당장 암에 걸려서 죽을 사람은 신약이 나오면은 그 3상 실험하기 전에도 아 내가 먼저 쓰겠다고 그래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왜 막냐 도대체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다시 이제 읽어보고.
딱 요약해서 위에다가. 아 이 단속은 저 별로 가벌성이 높지도 않고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소위 공권력의 발동을 네. 좀 하는데 좀 많이. 좀 써 먹었습니다
20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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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라이터
ㅋㅋㅋ 진짜 입만 벌리면 똥을 싸네 ㅋㅋ 프리드먼의 화폐경제학은 읽어 봤나?
아니 그럼 후쿠시마 농산물은 왜 규제를 하냐? ㅋㅋ
아니 애초에 대공황이나 금융위기가 왜 생기는데..
아니 자유시장 경제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정보가 완전히 투명해야 하는 건데 그게 가능하냐구 이사람아.... 아니 범죄자 잡던 놈이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거냐고..
20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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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연금술사
후쿠시마 농수산물규제 풀어야한다는거도 포함되지 않을까요
20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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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renol
싸게 외국에 넘기고 싶어하는 1사람들과 가져와서 팔고 싶은 사람들이 있나보네요 ㅎㅎ
20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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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i
계속 열었으면 하네요 ㅎㅎ 자살골......
20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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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셋
후쿠시마 규제 풀려고 밑밥 까는거잖아요 ㅋㅋㅋ
20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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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하아빠
윤석열을 보면 진보 보수를 떠나서 사고방식이 19세기 산업혁명시대에 딱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집니다.
20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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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바질
그걸 자유라고 할 수있는건가... 규제가 아니라 소비자보호개념인데
20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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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쥐세기
20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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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트인더쉐이크
정말 속에서 욕 올라오는데 참습니다.
무좀 족발 같은 것은 본인이 좀 드시고, 가난하든 부자든 적어도 안전한 먹거리는 먹게해주는 것이 공정이고 권리입니다. 시혜의식에 꼰대정신 진짜 별의별개 다 느껴지네요.
20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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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우- / 뭘 먹으라고?? 와
아웃라이터 / ㅋㅋㅋ 진짜 입만 벌리면 똥을 싸네 ㅋㅋ 프리드먼의 화폐경제학은 읽어 봤나? 아니 그럼 후쿠시마 농산...
애플바질 / 그걸 자유라고 할 수있는건가... 규제가 아니라 소비자보호개념인데
마마님 / 아니 씨발 진짜 믿을수가 없네.. 우리가 지금 전후 최빈국상황도 아니고..
고스트인더쉐이크 / 정말 속에서 욕 올라오는데 참습니다. 무좀 족발 같은 것은 본인이 좀 드시고, 가난하든 부자든 적어도 안...
굴봉 / https://youtu.be/mG0RHZGlOGo 영상에 소리가 안나서 찾아 봤네요. 21:15 보시면 됩니다....
라이코넨 / 부정식품 법적 기준 규격을 위반한 식품. 특히, 식품의 기준 규격에서 위생적, 영양적 기준을 위반한...
라이코넨 / 국민들에게 이런걸 먹으라는 거네요
윤하아빠 / 윤석열 발언 요약 : 먹고 죽을 정도 식품이 아니면 규제하지 말고 싼가격에 먹을 자유를 달라는 말! 죽지만...
RIVBOSS / 다마스가 정부허가없이 판매하는 차량인가요? 아님 불법개조차량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