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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짜리 전세가 내년에 5억5천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를 이야기를 접하면서.. 이 정부의 큰 그림이 무엇인지 느끼게되었네요.. 4
이름: cappio


등록일: 2021-08-02 16:01
조회수: 410 / 추천수: 0





최근 국민청원에 전세금이 너무 올라서 부동산 정책 담담장의 징계와 처벌을 요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담당자가 누군가요? --- 이쪽으로 가면 바로 특정 책임을 몰아가는 정치세력이 되어 버리니.. 생략하겠습니다. 각자 판단하세요.

 

하지만 저는 어느 한 패널이 이 집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부동산 급등으로 인해서 부모와 자식 사이의 틈이 생긴다고 말하더군요.

학교를 옮겨야 하고, 원하지 않은 집값이 싼곳으로 밀려나가는 상황을 아이들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다른 친구는 이사 안가는데? 우리 부모님은 집이 없구나. 그래 우리 부모님은 돈이 없구나.우리 부모님은 왜 돈이 없지?  능력이 없구나. 

우리 부모는 무능해.. 무능한 부모님이 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까?  

 

이런 상황이 사춘기 아이들과 겹치면 부모와 자식간의 문제가 결국은 부모의 경제적인 원인으로 귀결되고.. 결국 부모 자식간의 갈등으로

크게 비화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가정의 붕괴가 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 마치 북한에서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고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는 사회 분위기로 가기 위한 사전작업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  제 생각이 과한가요? 그럴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서울은 앱으로 시민신고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불법 주정차 신고제도 이죠.. 하지만 가끔생각해보면 

불법 주정차를 온 단속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합니다. '

 

결국 자신들은 단속 하고 싶지 않지만 너희들끼리 싸우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정부, 지자체는 착하고 배풀고 너그럽지만, 시민들끼리 싸우고 있는것입니다.

이렇게 되니 이웃사촌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서로 으르렁 대면서 서로와 서로를 감시하는 5호 감시 시스템이 고착화되어가는것 아닐까 싶습니다.

 

도로의 불법주차는 경찰은 지자체 소관이라고 손 놓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어린이 보호구역 버젓이 불법 주차를 해도.. 민원이 들어오기 까지 절대로 

단속안합니다. 그리고 와서도 계도라는 이유로 그냥 말로 보냅니다.  하지만... 과연 과태료 없이 그들이 불법주차를 멈출까요?

 

강남은 불법주차/이면도로 무단 점유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적극적인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다른곳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주민들의 갈등이 발생해서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적극적인 주거 안정 정책을 펼쳐서 부모/자식간의 세대간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택 정책은 수요 공급이라는 단순한 경제 논리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미래를 상상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21-08-02 16:02:4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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