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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6 ]정치 헤게모니 경쟁구조 분석, 총선에 달린 한국의 운명,
약 한달동안의
평상시 접하는 주요 정치경제 이슈등의 매체내용을 보고 든 생각을 메모한 것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경어(존칭)로 표현해야하지만,
정리하는데 추가적인 시간이 걸리는점과 글이 더 길어질수있다는점이 있어
단순요약형으로 표현되는 부분들은 양해바랍니다,
한줄요약 : 세상의 헤게모니 계파들과, 총선에 나온 정치세력들의 연관성을 개인적으로 짐작해봅니다,
큰 맥락 주제
국제외교 - 언론 여론 - 기술안보 - 교육 - 의료 - 경제 -
정치변곡 - 정치원론 - 정치체제 -
박근혜탄핵 헤게모니 충돌구조 - 410총선 정치세력과 헤게모니
등장순서 및 차례제목
국제외교 헤게모니,
교역로패권
민주당의 쎄쎄 전략은 자유민주한국 안보존중도 확보가능?,
미래 전장 무인격투로봇끼리의 분계선싸움의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것인가?
중일연대의 대안저울질거리
내외국민간 마찰이 폭력화 되면?
중국의 반도체, 핵 집중, - 무인핵드론 전장 장악 가능성?
재생에너지 인구밀짚 높은나라들 헤게모니충돌은?,
알리테무 현상의 결과는?,
언론 정치 여론
선거판 여론이 공정하게 작동하는게 맞는가?,
사실적시 비방 선거법논란
여조와 실제 투표
사전투표 부정선거가능성은?, 사표화 또는 역선택 전자검표왜곡가능성 검증?,
기술안보
미국vs 중국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잠재력 전쟁,
미영연방입장에서, 한국은 대륙상륙진입로, + 문화 정치체계가 마치 종교확산 거점?
기술잠재력 시현패권,
한국일본중국이 기술복제를 잘한다는것 vs 발견과학
네덜란드의 ASML 장비제작사슬전략 처럼, 한국에서만 생산 가능한 경쟁력이 있는지?
미국으로 국내 핵심기업빠져 국적변경가능성 약점잡히면, 중일연대 친화적인 진보세력 재등장?
글로벌 대미 외교전략에 관하여,
경제 기술 정치의 연동,
교육
불필요한 경쟁추구와 본질가치생산은 다르다 vs 입시제도 공정문제 개선은 반대?
단일수능 인생결정론, 단순학벌주의 한계극복,
의료
윤에게 가장소중한 절대적가치 국민의 생명,
한해 보건의료시장 100조원 투입비용 대비 효용 개선 방법론
국민들이 의료보건섭생생활문화 개선을 바라는 여러가지 시대정신
일정비중의 국민들이 코로나사태, 97% 백신접종률 반강제접종화 의문
한국인이 스스로 건강하게 생각하지않는다?,
의사 비의사 직역 소득차이,
증원 찬반에도 공통으로 모여지는 교집합 가치 영역
경제,
출산율1이면, 세대당 인구가 반씩줄어듬,
부채폭증형 분배 (범 진보우파) vs 재정건전형 성장 (정통중용보수)
정부가 물가관리 자금쓴다니까, 환율이 올라간다?,
정부에 기울어진 운동장 선거판 극복대안은?
미래희망을 설득하는 과정의 난이도
정치변곡
안보경제 주권의 변곡점
대략 대한민국 팬덤정치 수순
노무현탄핵소추 뒤집어 엎어버린 4050친노주역들
방법론, 흑묘백묘 따지는건 중요하지않을수있다?
피개척경쟁과 민주대표성의 정치적 암살,
폭력정치의 당위성, 군의 존재는 합법, 민간은 군의 역할이 불가?
호남어른신들, 호남연고 친인척이있는 의견성향을 일방해석으로 가르기?,
비폭력 투표 권력선택방식 vs 폭력개입의 당위성, 그리고 제 3의 대안가능성,
김영삼IMF 위기극복하기위한 처방, 김대중 신자유경제정책 성향강도의 단면,
신자유우파 김대중카드론, 뉴라이트 재정건전성 부채비율증대지향, 기본소득 공통점은?
김영삼이 미국보다, 우파보다 더 믿었던 국가는 한국?,
건전재정 추구하는 성향정치인
이명박vs 박근혜
박근혜정부 vs 유승민원내대표&국방위원장
비판대상보다 뭐가나은지
박근혜의 친중행보와 중도소구력
2016 새누리당(국민의힘)이 총선에서 2당으로 패배한 원인분석,
공개적인 화이트리스트와 비공개적인 블랙리스트,
정치원론
진지전, 정치 진영 논리 개념,
헤게모니 충돌 진지론 진영논리 트로이목마 작전 가능성 검증의 예시,
베타적인 혐오정치방식 vs 건설적경쟁방식
극단적인 악마화 비난비방 진지조성의 반사이익을 보는 정치세력
양극단의 혐오적 언어 폭력정치
건설적경쟁과 파괴적경쟁의 차이는?,
양심적이면서, 능력있는 정치인 선별
민주당의 노무현 박근혜 탄핵소추한 정치행위의 결과가 자랑일까,
트럼피즘과 국가주의.
정통성, 정당성 인정의 의미는?,
관련 분야에 적절한 인재를 선임 vs 개인자질논란
한국에서 총선이 대선보다 중요한 경우는?
개헌혁명선 200석
점진개헌과 소급
단임제의함정, 단기적 일회성 정책함정,
개헌절차 현실화, 할수있는것부터,
정쟁적은것만 일단 통과시키자,
대통령제 vs 내각제 논란의 핵심은 민주대표성을 누가 뽑는가?
각시대별 장단점의 특성, 역사의 공진화,
대표성경쟁 : 소수엘리트 VS 다수결민주
북한중국 단일정당체제에서도, 투표절차만있으면 자유인들의 인정을 받을수있나?
대통령 중임제 국민선택권
중대선거구제, 중점논란, 장단점이 극명,
미국같은 선진국들이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똑똑한 글로벌 혈족과의 혼혈와, 잠식화?,
미국오픈프라이머리는, 내가지지하는사람을 놔두고 역선택이 불가,
탄핵핵심, 공정 사법 국민선택권
탄핵당위성의 책임론 외부전가설 가정,
엘리트 법치주의 vs 일반인 국민선택권
자유민주헤게모니역사적 진취발전과 탄핵재평가,
박근혜 탄핵인용1건과 사법처분결과 3가지
민주대표성의 선택권 vs 주변인들의 입장충돌
정황증거의 당위, 공정성 유무판단 - 사법vs민주
시황에 따른 정당성의 판단기준 변화,
형식적 재판과, 실체적 민심검증 역사적 재판,
내로남불도구활용 민심과, 비토층관리,
박근혜사법처분과 민주당대표의 사법처분 공정논란,
수사협조 자세가 혐의 범죄확정 유무 판단의 충분조건?
민주당의 탄핵정당론과 내로남불도구 극복가능성,
노무현 박근혜 임기중 반정부 선동과 재조명재평가,
정치탄핵소추의 정당성과, 탄핵인용파면 당위성의 모순검증,
정치탄핵파면의 책임과 사법부민주화 명분변동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박근혜 정황증거 짜집기 검증,
범 우파의 세부분류,
변희재소나무당과, 롯본기김교수 공통점
민족주의 좌익계열의 남북통일시 희망하는 정치체제 정체성 검증,
조국장관 서초 촛불집회 vs 우공당맞불집회
이낙연의 박근혜 사면론 발표방식의 실책은?
조국과 이재명의 차기 민주진영 대권경선 미리보기 총선?
조국의 친김영삼 반박정희 헤게모니
중도보수가 문재인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비토하지 않는 이유?
문재인의 유세출동은 민주당에게 매우 성공적
만약에 국힘당이 100석 이상 확보할 희망이 없다면?
친박국민들이 국힘탄찬파 공격을 적극적으로 하지않는 이유?
민주당은 왜 박을 적극적으로 공격하지못하고 가만히 있는지?
718 한동훈 1400억 취소소송, 윤장모 구속과 기술안보패권과 기업거버넌스 관계
근래 범 우파진보진영 박근혜 비판논조,
남천동 생라이브 3.26 한검사와 박죄수 vs 김진논란 차이는?
곽상언의 노무현 비하 양문석 비판자격 기준
일관성과 스탠스차이의 당위성
탄핵사법처분기준을 바라보는 다양한 헤게모니 입장차이 일부,
박근혜 연대정치 가능성
일부 강성친박은 박근혜가 국힘도와주지 말라는 기조로도 이야기?
박근혜 국힘 유세지원은 탄핵찬성파와의 연대?
범 우파계열 제3지대 스피커와 박근혜
최서원과 박근혜 헤게모니 싱크로율은?
뉴탐사 변희재의 국힘 공격의 명분과 증거는?
변희재가 뉴탐사와 유영하를 비판하는데 근거는?
도태우 518과 친전두환 그리고, 박근혜
유승민과 박근혜
개혁보수와 자유우파
유승민의 박근혜사면복권입장은?
이재명의 정치스탠스
PD계열 우파와 이재명지지 NL?
PK부산과 조국
문재인의 탄핵신중론국민층 비토층관리와 김진,
종로 경쟁 최재형 곽상언
세월호 사태 반드시 발생조건은?
대통령의 국가전략적 판단절차의 가치는
분탕 스모크사태들의 중요성과 우선순위배분,
본질 맥잡기 -
실사례 개념화 본질 순환분석 탑쌓기,
요약, 간결, 선집 가장 중요한것으로 연결짓기,
중요한것, 그리고 긴급한 것에 먼저 집중,
정보의 홍수에서 무엇을 선택집중하고 뺄것인가,
생명의 유전, 사람의 유전과정,
혼자서 살아남기 어려움,
집단사회적관계가 생존에 중요,
신뢰 서열관계 변동
상위 헤게모니전략 존중,
최상위 신의 영역 탐구 갈망, 종교,
정치와 연동,
국제외교 헤게모니,
교역로패권
한국이 교역로패권국가가 아니므로,,
수입은 언제나 맘대로 할수있나,
수출패권교감없이, 자원을 무한정 사올수있나,
미중리쇼어링,
네덜란드 asml리쇼어링 가정시, 이후 국적변경 경우의수에서, 네덜란드의 입지변화는?
민주당의 쎄쎄 전략은 자유민주한국 안보존중도 확보가능?,
국힘은 미국 쎄쎄 수준인 경우가 있었나?
미래 무인격투로봇끼리의 분계선싸움의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것인가?
중일러북중 가장약한 북한과,
가장 드론첨단무기잠재력이 큰 중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하면,
한국은 어떤전략들이 있는가,
중러가 북의 핵보유를 인정하면,
북주민들의 선택권의 비중이 올라갈수도있다,
글로벌 미중 사이,
동북아 중일 사이에 끼인 한국에
re100등 수출규제강화로 주도권 압박받는 피개척 경쟁형국에서,
중일연대의 대안저울질거리, 북러 대안 모색,
7광구 중일연대 공동개발, 동북아 패권변화의 가능성은?
중일연대에서 한국이 고립되면 무슨실익대안이 있을까,
세상돌아보기, 중국붕과론?,
자유민주주의에서, 대통령과 주요정책 투표선택권을 누리는 자유인들을 부러워하는 국제시민들의 증가?, 탄핵은 민주적?
유럽의 국가간 왕족혼인처럼
북한내 이너서클에 중국의 이너서클과 혼혈로 연대국가 가능성은?,
내외국민간 마찰이 폭력화 되면?
한국내 고려인 동남아 외노자 등등의 비중이 커져가면서,
내외국민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인권변호계의 입장 비중이 거대해지는 경우에,
민약에 기존의 내국인유권자들과, 중장기간 이주 외국인노동자들의 입장차이,
시위가 거칠어지고, 무기나 폭력이 등장한다면,?
518당시 비폭력저항의 국민,
그리고 총기무장방식추구 대응의 명분과 어떤 구조적 해석차이가 있는지?
중국의 반도체, 핵 집중, - 무인핵드론 전장 장악 가능성?
중국, 이철박사,
기초과학 핵개발능력 반도체패권
교역로 무력 전장주도권 패권,
중국 태양광 전기료 무한공급 로봇동원 생산,
제조업 공산품 물가하락 다량 수출전략,
vs
패권경쟁국가들의 원자재 식료품등 현물자원 통제전략
재생에너지 인구밀짚 높은나라들, 태양광설치하면,
과일많이못먹는 헤게모니충돌은?,
신선식품과 국민보건의료건강의 상관관계는?
유럽의 준 내해연관국가들의 바닷물 환경오염인식의 민감도 이해,
환경오염 친환경 원전 등등이 일종의 무역장벽, 시장경쟁 수출패권에 직간접적인 헤게모니이해관계들도 연관되어있을듯,
당장 전쟁임박 교역로 차단위험올라가면, 모든외교력을 싹다발휘해서 대안모색하면서도,
휴경지, 개간 싹다해도 자족율한계를 맞추기 어려울텐데,
한반도를 태양광으로 도배를 하더라도, 유사시 최소보급은 가능한 대비전략은 있는것일지,,
녹색사업 탄소배출권 유리한국가 또는 기업간연대,
비슷한처지국가와 대안모색 연대,
기업간 국가간 장단강약을 교환보안할 전략적 가능성들,
알리테무 현상의 결과는?,
피개척 혼혈화의 지향의 납득설득력
이커머스 알리와 쿠팡의 경쟁으로 소비자 권익상승?
소비자 수입은?,
결국 인구구조상 대외교역연관영역의 수익이 내수현금흐름으로 이어질수있는,
내수의 구매유도, 소비유도 능력을 향상시키는 대안들은?
언론 정치 여론
선거판 여론이 공정하게 작동하는게 맞는가?,
선거시즌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
mbc유튜브 여론조사m 관련영상 상위댓글에 단 대댓글이 보이지않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커뮤니티에 관련현상에 의문을 제기했었습니다,
펨코 정치 자유게시판 글제목 MBC 여론조사 M 유튜브에, 여론조사 영상에서 상위추천 댓글 내 입력한 대댓글이 사라지는 이유는?
사실적시 비방 선거법논란
법원에서 검사의 허용발언범위, 변호사의 허용발언범위수준이
일반인들의 표현의 자유수준과 비슷하게 보장되고 있는가?,
혐의검증과정 결과도출시 잠정판단판결비율과 범죄증가변화율의 관계, 추후 무고로 뒤집어지는 비율,
여조와 실제 투표
극단적으로 차이나는 여조는,
여조질문스타일 전략 번호관리등 사후검증 필요성이 있을수있음,
여조가 정치영향력에 비해 검증수준이 낮을수있음,
사전투표 부정선거가능성은?, 사표화 또는 역선택 전자검표왜곡가능성 검증?,
사전투표가 본투표 CCTV100% 촬영 개봉의 신뢰도와 비교하여
부정선거의혹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될수있는 조건에 있는지 궁금하긴합니다,
박빙격전지는 백여표차이,
즉 절반인 50여표의 역선택에 의해서 당락이 갈리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기때문에,
본투표까지 보관기간과 운송과정에서의 보안신뢰도에 대해 의문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보입니다,
사전투표의 장점은 본투표에 비해서 덜기다린다라는 느낌인데, 미리 투표했다가,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
본투표가 신뢰있고 안정적이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어보여요,
기술안보
미국vs 중국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잠재력 전쟁,
미국이 반도체핵심 체인 종속화를 중요시함, 미영연방 마찬가지일듯,
미래 ai + 국방기술 무인기계들의 대치만으로도 각국 유권자들이 전쟁승패 인정결정나는 구조, + 그거 불인정시 핵보복, 핵보복대응까지 되면 패권라인,
여기에서 필수가 반도체산업인듯,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보나봄,
만약 중국이 모든것 다때려부어서, 반도체 장비수준 미영연방+우럽수준으로 올리고,
러시아 인도랑 유라시아 패권 vs미영연방 패권 저울질구도만들면,
혹시 중국의 경쟁력향상의 기회가 될지도 모르나,
그부분이 불명확한듯,
한국은 누가돠었든 독자로는 어려워서, 어딘가는 붙어야하니까,
중국이 미영연방협조없이 반도체장비패권 그만큼 올릴수있을까?
+
중국반도체가 미영연방보다 조금밀려도,
원거리 지원개념으로 한국이 미국만보고 생존 가능할까?,
ex) 한국이 미국과 연방통일한다고해도, 동북아이서 생존이 어려운 경우의 수는?
미영연방입장에서, 한국은 대륙상륙진입로, + 문화 정치체계가 마치 종교확산처럼,이데올로기 전쟁에 활용하기좋아서?,
그둘을 어느정도로 내주면서, 기술패권존중도확보등의 생존율을 올릴수있느냐,
핵심기업 다 미국으로 빠지고, 국적변경하면, 한국 뭐가남는가,
그래서, 핵심기업기술체인에서 내국인존중도가 빠질거 다빠지다가,
언제 대기업국적변경당하나만 기다리게 하면,
한국의 절반진보들이, 미국형과 협상을 포기하고 다른쪽에 문을 두드릴 명분이 커질가능성도 있을듯,
중국 아니면, 일본의 전략에 편승하는 대안발굴이랄까,
가능하면, 둘 모두에 배척당하지않고, 둘모두에 상생에 우리가 중요한 부품이라도 되면좋을텐데, asml처럼, 그것에서민 생산가능한게 한국에도 있어야하는데,
독자로 안되면, 네덜란드가 독일미국 기술 같이쓰는것처럼, 한국도 존중도를 올리려면,
기술존중도가 일종의 고슴도치전략이 되는것일텐데,
그러면,증장기적 인재교육개발지원도 그쪽으로 가야하는것같고,
기술잠재력 시현패권,
핵심기술가치개념이 또 어려운게, 개발죽어라해놓고, 그냥 대놓고 배껴써도,
한국이 시장이나 교역로, 헤게모니연맹 국제외교정치력이 안따라주면,
돈퍼부어 개발해놓고, 남좋은일 시켜주는꼴이 될수도있다는,
국제 특허출원 시스템, 요기에서 현재법령 또는 국제특허소송과정에서 보호받는다는게 언제까지일지,
그리고 선개발해놓고, 기술보완잘해도, 시장안열어주면, 어차피 못쓰게되니까,
기술개발능력, 기술보안, 기술시현 총체적전략이 있어야하고,
그부분에서 중요한 안보를 담당하는 인재에 대한 사회적 공동체인식에도 어느정도 조정이 필요할듯,
한국일본중국이 기술복제를 잘한다는건,
극비레시피가 공개되면,
거기에서 더 새로운 효율을 극단적으로 뽑아낼가능성,
vs
기초과학, 발견과학, 재조합 시너지과학,
미래기술에는 어떠한 발견과 재조합이?,
세상존재하지않던 방식의 발견과 재조합시도를 선점할기회,
미래패권경쟁핵심 요소 중 일부,
반도체 AI개발 기초잠재력향상
+
재생에너지 대비 원전견제이유?,
핵무기확산,
총기자율화명분원인은?,
폭력적의견충돌방식 시스템신뢰도의 연관성은?
한국의 대다수의 공유지에 태양광 다깔아주면,
반도체생산 존중권이 본질적으로 넘어오나?,
다 깔고나서 다른 기술환경규제의 테클이 새로 들어오면?, 테클의 본질원인들은?,
네덜란드의 ASML 장비제작사슬전략 처럼, 한국에서만 생산 가능한 경쟁력이 있는지?
asml의 납품장비의 민감도가
시스템반도체와 메모리반도체에 정밀도 또는 완성수율의 차이가 있는경우도 있는가?
같은 장비라도 수율도 달라질수있나?,
높은 수율결과물 내던 대만과 한국간에 어떤 차이가있었나?,
미국으로 국내 핵심기업빠져 국적변경가능성 약점잡히면, 중일연대 친화적인 진보세력 재등장?
미국 리쇼어링으로 반도체회사 이동한뒤에, 정치압박이후, 국적변경당할 가능성은?
반도체장비시장 공동개발개척 대안연대세력모델은 없는지?,
제2의 저울질(생존) 대안으로,
한일대만의 반도체협력?
,
중국의 자본과 원자재 투자제공?,
젠슨황 생물학과 ai , 반도체의 연관성,
삼프로 김영준 심층인터뷰
글로벌 대미 외교전략에 관하여,
세미나 청중보다는 무게감있는사람들과 교감회의,
지정학적, 비즈니스이익, 주고받고,
정치기업시민단체 국민여론 통치술, 채널확보,
트럼프 리스크, 논평보다, 문제해결 전략 세미나,
세상 관측분석보다 문제해결방법,
다아는거보다, 어떻게 해결할지, 창의적이고 상생이익 솔루션 탐구
희생, 배임, 법적부담 줄여주기, 공무원지원,
원전방산 초당적 특별법,
경제 기술 정치의 연동,
3.7 sk하이닉스 기술유출 이직 재판,
기술패권경쟁심화, 수출교역 기축통화수급 에너지식량수입 민생먹거리 연동가능성은?
,
수십만원짜리 법카논란과, 300만원짜리 가방타령 경쟁하면
한국 최고의 개헌혁명 200석의 가능성에 영향줄 비중이 높은것이.
국민이 기대하는 우리나라 총선 국회정치판의 수준?
언더스탠딩, 3.16
이범,
불필요한 경쟁추구와 본질가치생산은 다르다 vs 입시제도 공정문제 개선은 반대?
이범선생님의 대학평준화라는것이 결국에는, 교육재원은 정해져있으니,
상향평준화는 만만치않을수있고, 선택과 집중없이 모든대학을 하향평준화해도,
현재 엘리트코스시스템수준의 인재교육배출에는 지장이 없을수있다는말씀이신지?,
그리고 대학평준화외에도, 현실적으로 선택집중이 일어나는 직군학군이 있을수있는데도,
입시의 공정성을 증대시키자는 여론이 대한 대안이 무엇인가요?,
단일수능 인생결정론, 단순학벌주의 한계극복,
부정시험가능성의 검증,
다지선다 확률 한방보다는,
비교적 중장기적인 폭넓은 스케일 인재검증이
국가생존전략면에서, 실질 능력출력월등한 인재발굴에 더 강점들이 있을수도 있다,
고교학벌이후에도,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사회적 인정변동치는 크게 달라질수도 있다는 가정,
의료
윤에게 가장소중한 절대적가치 국민의 생명,
국민보호책무
힘의논리보다, 합리적대안설명주면, 정부안 2000증원안도 바꾸겠다,
의사 절대적 윤리위식필요,
생명다루는 일에 돈의 가치가 더 중요해지는 위험성을 지적하는, 의료공개념
의료계 사태의 본질해석중 일견,
보건의료영역 한국 gdp 9.7% 영역의 자본영역 담당 엘리트의 적정수 논쟁의 강대강국면,
결국 한해 보건의료시장 100조원 투입비용 대비 효용 개선 방법론에 대한
다양한 헤게모니 구조적인 입장차이에 대한 엘리트와 일반국민의 납득설득의 과정,
의대증원문제 좀더 솔직하게,
공적자본투여 영역에 대한 국민들과 정치대리인들의 개선조율존중도,
최상의 인재배분과, 자원배분의 조정필요성을 좀더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배분해볼필요성은?,
국민들이 의료보건섭생생활문화 개선을 바라는 여러가지 시대정신
한국최상위 과업몰입형 인재들이 의료계에 쏠리는 대신에,
반도체첨단ai개발영역에 인재들이 도전할 메리트를 느끼지못하는 세계관으로,
한국의 글로벌교역망참여존중도 유지가 가능할지에 대한 고심과 연관성,
일정비중의 국민들이 코로나사태, 97% 백신접종률 반강제접종화 의문,
97% 접종률이라는건, 반대로이야기하면,
비접종대조군이 3% 뿐이 안된다는 이야기가되죠,
면역체계 통일화의 장점과 단점이있을것인데, 어느정도 비접종대조군이 있어야 그럴만한것인지,
장기적으로 검증이라도하는건데,
그러한 검증의 선택권이 현실적으로 없는것도 문제일수도있죠,
한국인이 스스로 건강하게 생각하지않는다?,
원래도 이랬다?,
국민 표준 건강한출산율과 성장기 체력지표변화율은?,
백신 의료 섭생 수출입지수 자족율
개인신체건강지표변화 건강한출산율변화, 국민의 인식차이 이유는?
섭생문화와 보건의료의 관계등에 관한 웰빙라이프관심이 커지면서,
환자나 일반국민이나,
보건의료 개혁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비중이 있어보임,
그방향성이 어떤식으로 가는게 좋을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조정은 되더라도,
막무가내 강대강보다는,누군가가 되었든간에, 국가적 자원배분전략면에서, 더 좋은 솔루션대안들을 제시해주면좋을둣,
3.6 이프로 의대증원,
의료는 소비와 복지의 영역,
재생산영역이 적은편?,
미래의료수요는 늘것이니,
의사수늘면 그만큼 공급인건비가 경쟁구도로 줄어드는거 아니냐,
vs
의사 비의사 직역 소득차이,
4.2 김작가 여의도멘션 정희원 교수 VS 김윤교수
증원 찬반에도 공통으로 모여지는 교집합 가치 영역들이 더 커보이는듯,
김윤교수,
방문의사, 공직의화, 비용절감추구,
행위별 수가,
환자 건강 실질개선율,
미국모형, 유럽, 20 - 30 % 환자 성과보상,
의료 시스템 개혁,
서울대병원 어느정도 민간화,
의사수 경쟁, 수입, 무한경쟁 각자도생,
환자경쟁,
시스템, 개선, 병행,
의료체계 개혁,
1차 무한경쟁, 비급여, 수가배분
10년 로드맵,
정희원 교수
기울어진운동장
자본주의 흑자지향, vs 공유지 효율성 복리증진
공공의료 비율 공개념, 필수의료 안전망,
지방문제, 행위별수가제 조절, 차등수가, 가산수가,
지방 필수의료가 없다,
응급 상급, 검사 인력 팀,
3세트, 3교대,
원격진료,
중환자, 1차의료 콜,
질적수가, 인두제는 어려우나,
기계값보다 신의료, 비급여, 미용 통증
필수의료영역 의료공개념, 사람값,
의료 VS 사업 이라는 시각,
미용과 도수 통증을 구분한다고,
실손보험, 체리픽, 모럴헤저드,
개인민간실비보험 비급여영역 역시도 건보료에 영향을 준다고함,
일반 공공의료와 구분,
시스템 체리피킹 의료쇼핑 소비자
의료쇼핑 환자의 개인적인 다양하고 집요한 의견,
실손보험도입 도덕적헤이기전
실손보험 조정, 행동양식, 소요 개선개혁,
자정자성, 의료계, 불필요의료,
의료서비스의 장점을 누리려는 소비층,
과잉의료우려?,
의사 분절화, 전문화, 단점
과잉진료 동료,
문케어, 영상의학, 인력비중
수가조정, 검사비중보다,
실질 건강개선 결과물을 기준으로
의료 분야별로 경쟁 구조
쪼개기 또는 교집합영역,
쪼개기진료, 의료 파편화, 진료량,
분과심화 약폭탄,
잔료진중성 시간, 사람수
진료비인상 의료과소비연관
검사비 인건비 비중
건강보험재정,통제의견
필수과의 역차별 느낌
선별복지 몸값변화
능력있는 경험의들을 만족시킬,
지방 to 조건 일자리가 없다는것,
의료구조개혁 전달체계
각각 123차 기관역할정립
필수의료 공개념
환자 예방 필수 1차 주치의 중심,
한국 일차의료, 주치의
유럽 의료공개념 주치의 판단
의사는 질적수가로,
가치중심 치료 예후 개선기대,
효율화, 재정투입 증원없이도 개선가능,
교수 vs 전공의 갈등의 이해
강대강보다는 환자국민도 납득할수있는 합리적 대안제시로,
경제,
경향tv
김누리
출산율1이면, 세대당 인구가 반씩줄어듬,
사회적자살 - 정치안보경제주권 변곡점과 연관성은?
경쟁교육 단점 엘리트 편향개발?
부채폭증형 분배 (범 진보우파) vs 재정건전형 성장 (정통중용보수)
성장형, 물가관리형투자,
밑빠진독투자,
활동세대들의 열정이 휘발보다는, 쌓이는 투자,
분배vs 성장형복지 헤게모니,
사회주의유토피아 진척방식 선별복지(물가안정) vs 소득주도성장 기본소득 낙수효과(경쟁차별지양 평등)
선별복지,
최하위 저인망 집단복지,
개인파스널복지는 선택집중형으로,
최하위 노숙자, 제소자들 최소 경제기여교육기회 재공,
어르신집단돌봄의료관리케어, 소집건물 내, 도우미역할 가능한분들 개별선정 인센티브,
생산성개선 역학관계 불분명한 단순분배중심으로 재정건전성악화 극복과정에서
외자잠식, 알짜자산민영화 주도권매각의 책임은 누가?
정부가 물가관리 자금쓴다니까, 환율이 올라간다?,
국제적으로도 에너지 식량의 수급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방증?,
물가관리 수입한다면, 환율올라,
해외제품구매자들에게 전체 디버프효과,
반대로도 작용,
일상생활과 상위소비지들과 역학관계
선거철에는 돈안풀면 집권당이 불리하니,
못폴개해고, 좀더 과격한 경쟁진영이 4년을 국회장악하는것을 지향하나?,
정부에 기울어진 운동장 선거판 극복대안은?
1. 기본베이스가 마트나 시장등, 요즘 일반서민 체감물가가 많이 좋지않기는함,
현재좋지않은것을 견디면, 미래에는 안정적인 경제를 가대할수있다는 경우의수 전략들에 투표베팅하게 해줘야하는데 과연 양당은 이에 충실한상황이라고 볼수있을지?,
이부분에서 "안정과 성장은 보수"라는 진영이 밀리면, 민주당의 정권심판론은 서민층의 체감경기물가가 기울어진운동장에서 가만히있어도 그냥받아먹는구도가되버림,
1-2 의료개혁 문제해결방식이 좀더 논리명분전략적으로 우월하여, 의료엘리트들도 어느정도는 수긍하는분위가로 만들어놓고, 어쩔수없이 강대강으로 들어가더라도, 좀더 보수진영의 선거구도에 낫지않나싶가도함,
미래희망을 설득하는 과정의 난이도
보수진영은 소위 중산층이하를 선별복지로서, 재정건전성실현율은 유리하지만,
현실론적으로 분배를더 원하는 계층을 폭넓게 설득하는데 있어서,
당장 소득분배사탕던져주겠다는 민주진영보다는 미래희망을 설득하는 과정의 난이도가 있을수있음
ex) 4.2 원희룡vs이재명의 토론에서 원희룡이
일부 이 기울어진 분배사탕 운동장 부분을,
성장형분배라는 설득력으로 만회하는 저울질요소를 어느정도 제시한것으로 보여짐,
김영삼김대중 말빨킹왕짱,그러나 우파성향이 과도한부분 비판,
vs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 중용보수 존중도가 어느정도있음
결과만 보면 말잘한다고 지도자의 공과총합이 더 좋다는 보장도 없는듯,
근데 4.2 계양토론에서 말빨만 보면, 원희룡이 이재명보다 나은것같더라,
원희룡이 작정하고 파고들면,
뭔가 분배원툴같은 민주당을 중도층이 저울질하기 괜찮은 대안적 요소들도 토론내용에서 보았던것같음,
정치변곡
안보경제 주권의 변곡점
중요지표의 역사적 변곡점은?
1945일본의 핵트라우마,
한국의 625
97 imf트라우마
1026 310 노통의문사 트라우마,
전라도 호남과 1026 518 노태우북방외교,
imf김대중노무현, 그리고 박근혜
아웅산 테러 실제 타겟은?,
아웅산과 1026 동시 이득헤게모니와 동시 손해헤게모니는?,
대략 대한민국 팬덤정치 수순을 살펴봅니다,
노무현탄핵소추 뒤집어 엎어버린 4050친노주역들
60년대 박정희 몰빵지지한 호남이, 70년대 김대중박정희 반반으로 견제론,
우파의 박정희암살, 518 군부견제성향 호남의 김대중몰빵시작,
감대중 박정희 양분견제로 돌아선이유,
경제성장분의 양극화라고하는 분배의 불만이 쌓여서?,
97imf신자유경제민주우파 김대중 견제론,
김대중정치진중성 들이받는 노무현 탄핵소추뒤짚어엎어버리는 과반신당 만든 4050주역들,
양진영 우파들의 노무현극딜, mb당선이후 노통수사과정 의문사, 4050재결집,
박정희존중층과 노무현존중층의 균형경쟁중 박근혜당선,
좌우 우파들의 합작으로 탄핵,
문재인정권 내에서 조국vs 윤석열 차기권력경쟁구도,
(문정부 노인기초연금확대, 조국이 박근혜 통원외래진료허용?, 옥중 박 책상넣어주면서, 책상안넣어준 황교안대행과 노선차별화, 친박국민들의 문정부비둘기파와 정치적 교감시작)
4050진보헤게모니가, 윤과 조국사이에서 고심하다 조국으로 결정?
(서초집회 개총수 시사타파 연관정치헤게모니의 고심과정이 있어보였음)
코로나 기울어진운동장으로 보수로 넘어온 윤이 당선, (홍준표로는 부족하다는여조)
그리고 현재 4050 노무현문재인존중층의 이재명과 조국사이 고심중인 4050중도층들도 존재할까유?
방법론, 흑묘백묘 따지는건 중요하지않을수있다?
군부독재비판 아젠다 명분하나로,
97imf터트린 양김의 우파정책 강도조절실패논란의 공과총합 우선순위가 불변인것은 또아닐수도,
민주화운동 구성의 세부 성향도 의도를 쪼개보면 선호도가 달라질수도 있음
ex) 진보우파가 재정건전성악화 민영화, 채무노예비중증대 피개척경쟁구조 악화의 단점이 있다면,
친북좌익의 중국북한의 당일정당체제 이해에 비하여,
현재 직선제 대한민국의 체제존중도와 두 체제의 융합을 어떤식으로 지향하도록 하는것인지?
결과론, 속칭 되어짐이라고 하는 시황변동 현실정치균형감각이 더 중요할수 있기에, 방법론, 흑묘백묘 따지는건 중요하지않을수있다?
피개척경쟁과 민주대표성의 정치적 암살,
박정희암살에 김재규는 우파성향으로이해됨,
노무현 박근혜 탄핵소추도 우파성향압박으로 이해됨,
김대중신자유주의,이명박 뉴라이트,정권넘어오면서 이전 정부연관 인사들과 힘싸움과 헤게모니경쟁을 국민대신 치뤘던 박노대통령,
박근혜자주국방KFX 유승민반대 개혁보수개혁우파,
결국
국가민족주의 재정건전성 중용정통보수의 균형재정
vs
신자유우파 국제자본간섭 또는 진보우파진영의 방만국가재정운영으로 국민들 빚노예로 만들어
피개척경쟁구도에서 보수와 진보진영모두를 활용하는 내외자본개척경쟁vs자본(성장)vs민주(분배)
복잡다단한 헤게모니경쟁의 결과가 폭력탄핵의 결과일수도,
간디식 피개척 식민국의 대안 전략은,
패권헤게모니 내의 세력 경쟁을 양분해서, 노나주다가 비중변경권에 대한 자유민주공화적인 논리로 경쟁을 붙여보는것,
폭력정치의 당위성, 군의 존재는 합법, 민간은 군의 역할이 불가?
박정희 몰아줬었던 호남이,
518의 무고한억울한 민주적희생과,
시위운동에 민주적인 정당함을 가지고있었으나,
총기로 의견다툼해결방식을선택하여,
역시나 다른생각가진사람들과의 무력희생의 충돌에 책임이 있을수있는 해석여지가 있다면?, 우리가 지향하여야 할 문제해결방식인지?,
아니면, 민주적으로 충분히 당위적인 영역에 있다고볼수있는지?,
폭력적방법론이 어떤식으로까지 당위적이 될수있나?,
미군정신탁통치와, 북한식 단일정당체제와는 다른 정치적선택권을 존중하는 사람들의 비폭력저항 87항쟁과는 같은부분은 무엇이고 다른부분은 무엇인가?
유신헌법체제, 국회가 비대위장교체식으로 대통령 민주대표성을 간선제로 선택한디는것은 한국인의 정치검증의지수준과 맞지않는부분들이 있음,
박정희인물의 선택적 차악개헌합의라고 보는 시각도 있을수 있음,
비폭력 투표 권력선택방식 vs 폭력개입의 당위성, 그리고 제 3의 대안가능성,
광주의 진실,
박정희반 김대중반, 김대중은 박정희 살인정당화,
518참여는 모두다 박정희살인정당론자들만존재하였나?,
518정신에 참여한 직선제지지자들은 전부다 반박정희, 박정희살인 김대중주장 직선제살인궐위찬성자들만 있었던것은 아닐수있고,
거기에 무고한 비폭력저항 지향의 직선제헤게모니 존중일빈국민의 희생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수도 있다,
김영삼IMF 위기극복하기위한 처방, 김대중 신자유경제정책 성향강도의 단면,
공기업졸속매각절차 민영화 논란들과,
부채폭증감수, 카드론 거품양산형처방에 2000it버블폭발사태겹쳐서,
97+2000 이중파장 민생변곡점 생긴그부분으로 인생나락간사람들도 많을텐데,
일부 학자는 사회적타살로 표현키도,
김대중 또는 민주진보우파들중에서 자기맘에 안드는 정치인, 박정희같은사람 잘죽었다는 기조는 없었는가?,
경제변곡점양산은 채무극복이라고 칭송, 결과는 내외자본경쟁구도에서 불만인 국민층도 있을수있음,
신자유우파 김대중카드론, 뉴라이트 재정건전성 부채비율증대지향, 기본소득 공통점은?
97 IMF 정치불신이후 & 노무현박근혜 탄핵소추사태이후 재정 부채 확장 정책,
(비슷한 사례 1026대통령암살이후, 전두환내각정권에서의 재정경기확장정책,)
국제정치헤게모니 충돌 부분들에서, 부정적인 짐작의 민심파장들을 관리하는 방법론으로 재정확장 -
국내 건전성악화가 과도할 경우, 핵심자산을 팔아 외부자금수혈받고, 에너지식량수입하는 대신,
양극화 시장장악, 민생의 현금흐름주도권을 내주는 만큼, 자국혈족민의 출산율저하 변곡점과 연관성은?
난개인적으로 97imf이후 2000it버블까지 겹쳐져서, 롱셧반복피해가 컷다고보는데,
신자유경제민주 김대중의 카드론대출확대로 구멍난항아리에 부채로 퍼부어메꾸는 방식의 경제정책의 부실함누적 시스템의 개선,
김대중 신자유주의 경제민주 카드론남발 = 소득주도성장 =글로벌부채확장재정론
이게 진보민주진영이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방식이 맞느냐, 근데 왜 그들은 뉴라이트나 신자유주의를 부정하나, 모순점을 어떤진보정치인이 해결할거냐,
여기 대안론 뉴라이트이명박(개혁보수 개혁우파) vs 중도정통보수 박근혜식 정책찰학적 연대가 대안일수도 있지않나, 싶기도함,
이를테면, 재정건전성악화, 부채부담율증가, 노동원천이 개인의 미래기대와 성장활력이라기보다,
부채를 갚기위한 고행적성향으로 굳어가는 부분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의 이자지불비중부담율등, 지금까지 극복이 안되는부분들이 있어보여서,
김대중의 외교적장점이 있어보임에도, 과하면 중간보다못하다고한부분들이 있을수있고,
그리고 그러한 현상들이 진보민주진영의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부채를 활용한 롱 거품전략으로 보여지기도 해서,
민주진보성향정치인중에서는 김영삼김대중보다는 노무현문재인이 나은것같고,
이재명은 문재인노무현보다는 김대중쪽에 가까워보이는거 아닌가,
결국 진보진영국민들이 이야기해온 여러가지 개혁의 사안들을 어떤방식으로 해결해나가느냐에 대한 입장차이들이 있을수있는데,
김영삼이 미국보다, 우파보다 더 믿었던 국가는 한국?, 정치인 일선의 가치가 어떤것인지는 몰라도,
한국이 반일, 일본견제 대리역할을 한부분은 없었는가,
패권국들은 일본이 준핵무장 정상국가화되는것을 경계하는것같기도?,
우찌되든 반일김영삼정부에서, 97 imf경제민주신탁통치 주도권을 내준 정권이기도해서,
(오히려 김대중정부가 일본 친화적인 정책이 됨)
무작정 반일전략이 최상, 차선인가 역시도 대안대비 다각적 저울질은 필요할수도 있을듯,
건전재정 추구하는 성향정치인
성장vs 복지 여기에서는 건전재정 추구하는 성향정치인들이있음,
박근혜, 문재인정부는 중반기이후부터, 재정건전성중시,
뭔가하려하는데 이미 180석 국회선진화법에 더해, 국회법개정안에, 국회의결지원안해주면,
정부세입내에서 해결해야하니, 비인기정책으로 담뱃값도 조정한것인가 싶기도함,
결국 인니하고 공동개발착수하는 조건으로 실행, 거기에 소형헬기개발까지 밀어붙임,,
이명박vs 박근혜
성향차이일순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뉴라이트 MB보단 중용보수 박이 나은게,
만약 여당에 박이 없었으면, 한미FTA ISD, 민영화논란사태등에서,
MB는 저기에서 더 우파노선으로 갈 가능성이 더 커지지않았을까,
박근혜정부 유승민원내대표&국방위원장 당시에,
박근혜 kfx개발반대 기류인 유승민보다,
이명박의 유로콥터개발 스탠스가 자주국방확충비중 압장차이 헤게모니 충돌구조상 더 양호하게보는 밀리터리마니아들도 있었을것같음,,
그런 자주국방영역에다가,
국회법개정안, 요것도 직선제대표성 vs 의회주의 선거인단간선제 헤게모니충돌영역,
경제영역에서는
유승민의 비판에 대한 대안으로, 중부담중복지는 뭔가 바꾸자는건데, 비판수준대비 구체적으로 뭘어떻게 하자는것인지 잘 모르겠음,,
개혁신당이 내세우는 기업거버넌스 개혁정책안에 동의하는유형이려나?,
근본원인은 결국 정치헤게모니 입장충돌인것같음,
사면복권찬성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보다, 보수진영이 보았을적에,
사법공정성에 대한 평가도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아질것같음,
인물이나, 기본적으로 우파적인 외교스타일은 한국정치에 좌우양립에 꼭필요하면서도,,
이미 대체제가 있기도해보인다는,
비판대상보다 뭐가나은지
그러면, 비판이목을 잘끄는것이 비해서,
비판대상보다 뭐가나은지이 대해 붕떠있게됨,
김영삼김대중처럼, 비판잘하면, 언젠가 기회가 올수도있겠지만,
국민들이 한번겪은만큼
,그래서 비판을잘해서 인정하는데,
, 뭘 어떻게 더낫게 하겠다는지에 대한 대안도 나와야하는데,
지지층들은 뭔지 좀더 알지몰라도, 일반인들은, 비판수준대비 대안을 잘모름,
예를들어 이재명은 기본소득이라는거 대충알겠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떻개가능하고, 지금 세계관보다 뭐가 더 나은지 논리시뮬적인 검증이 다른것과 비슷,
그러면, 개혁보수 성격이 이재명이랑 뭐가 다른지 구분이, 일반인들선에서는 어려울수가 있음,
박근혜의 친중행보와 중도소구력
친미영연방 헤게모니 입장에서는 박의 친중행보가 불편해보이는건 맞음,
그런데, 중도보수, 정통보수, 중도층영역에서는, 그것을 미국의 이익에 반대한다고해서 비판만 하는것이 전부는 아닐수도있음,
그래서 오히려 그런비판이 들어가기때문에, 역설적으로 박근혜 정통보수는 극우가 아닌 중도진영에 소구력이 있을수있음,
박정희살인도 사실상 좌파라기보다는 우파가 한것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음,
2016 새누리당(국민의힘)이 총선에서 2당으로 패배한 원인분석,
보통 언론여론 장악력이 강한 세력들이, 박근혜가 선거개입해서 총선말아먹은것처럼 설명하는 경우들도 종종있어왔었음,
일단 경선과정에서 서로 자기들끼리 친박이라며 경쟁이 치열했다고함,
그과정에서 진박감별사논란이 있었고,
전투기개발 찬반부터, 경제정책 기조차이, 그리고 이전정부에서부터 이어진 각요직의 신구 권력경쟁등이 있어왔음,
헤게모니 경쟁구도상 중용보수 박근혜 vs 개혁우파 유승민( 민영화 자본시장개방형인지, 분배재정건전성악화쪽인지는 잘 모르겠음)
친박 비박 여론이 갈등이 심했는데,
유승민지역구 무공천주려고 김무성 옥새런 사태발생
유승민 무소속출마에서도 박근혜사진걸고 선거운동하니마니 논란,
결국, 비박들도 박근혜이름팔아서 정치하려고했던 부분들이 있었으면서,
청와대출신 공천은 3명인가뿐, 도장런으로 파토내고, 화합하는것처럼했지만, 보수민심은 적잖이 불신의 골이 깊어짐,
그걸 단순하게 박근혜 탓이라기보다는,
내생각에는 결국 지향방향성은 비슷해보일지몰라도, 문제해결방식차이, 헤게모니입장차이가
보수당 패배의 주요원인이라는 생각이듬,
공개적인 화이트리스트와 비공개적인 블랙리스트,
쉽게말하면 누굴 미는게 낫고, 누굴 견제하는게 나은것같다는 의견아닌가,
이미 진영이나 계파를 구분해서 정치헤게모니 영역구분 활동하는
대다수 정치인들중에 해당안되는 경우찾기가 더 만만찮을수있다고보아서,
1.상호간에 법리다툼이 납득이 가는범위가 있을수도있고,
2.논쟁이 필요없을정도로 이건 안되겠다고 판단될 사안들이 있을수도 있는데,
윤은 잘모르겠고,
박이 2에 가까운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부분이 있었나?
정치원론
진지전, 정치 진영 논리 개념,
일개 한 개인일지라도 어떤 의견제시하면,
그에 동의 비동의, 보류 등의 영향을 받는 전선, 전장지대가 형성됨,
우리들의 현실에 영향주는 정치헤게모니 충돌구조들과 연관된 정치인들의 포지션변경가능성 검증,
정치적 우선순위가 떨어지는것 또는,
여론 분탕전략에 관심과 무시의 프레임에 강하게는 말려들지않고, 선택과 집중을 주도적으로 한다,
나비효과 피동조성 = 되어짐,
비의도 과정들이 모여진, 되어짐, 이것에 이해관계가 맞아서, 유도하려는 세력존재유무는?,
헤게모니 충돌 진지론 진영논리 트로이목마 작전 가능성 검증의 예시,
문제해법의 차이 비교,
롯본기김교수 전략의 가능성 짐작 중 하나,(실제의도와 다를수도)
친명이해관계를 최대한 이용,
친명헤게모니, 차기대선이기려면,
여당 대권경쟁, 야당대권경쟁, 동시에 노리기,
반윤 반한동훈 반문재인 반조국, 반임종석,
실제 비토하는 비중이 반반이더라도,
자기 진영내의 헤게모니 논리적 존중도 서열관계가 불분명하면,
현안 선택집중과정들에 분탕 분열 혼란을 야기하는방식의
문제해결 차이를 보일수도 있음 ,
정치적 해결방법
베타적인 혐오정치방식 vs 건설적경쟁방식
1.이것(너)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어,
2.이것은(너는) 안되(대안을 말하지 못함)
너무 국회만능 혐오정치로가면,
나중에 폭력정치 막을 명분도 위험해질수있을듯,
거대 헤게모니들은 중도층의 선택권의 폭에 제한거는 양자택일을
현실적 강요할지도?
총선 지역구 인물비교 검증 예시,
여야간에 정치혐오적인 내로남불보다는, 국민들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도 같이 봐야,
극단적인 악마화 비난비방 진지조성의 반사이익을 보는 정치세력은
같은기준 또는 공과총합 총체적으로 볼적에 더 나은 대안이 될수있는것인가?
지금 윤석열과 이재명이 다시 대선을 뜨면 이재명이 이길까?
내가 견제하고자하는 헤게모니유형에 가까운 인물들을, 역선택(차선차악후보선택)이나 기권으로 견제가능,
역선택전략은 최대 2표, 2배격차 부동층 획득바람의 효과 잠재력이 있을수있음,
여야 진영을 넘어서,
탄핵의 과도한 사법처분에 대한
비정상적이고 내로남불에 양심감이 떨어지는 정치세력 또는 그런 문제해결방식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결국,구심정치인의 속성과 얼마나 추구방식이 비슷한가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신중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유,
양극단의 혐오적 언어 폭력정치
진영을 떠나서, 양극단의 혐오적 언어 폭력정치에 가까운 정치세력들 모두에게 경계감이 커질것으로 생각함,
파장을 일으키고 여론분란일어난이후 남은 먼지잔재들이 가라앉으면,
진상이 들어나고, 분탕자들은 정치적책임을 지게됩니다,
문제해결방식에서 차이가 있는거네,
그러먼, 지향점이 같아도 지향점이 비슷하지만 방식추구가 비슷한사람들보다 못할수도 있는건데,
프락치의심도 받을수있고,
건설적경쟁과 파괴적경쟁의 차이는?,
주먹 칼 총 탱크 헬기 전투기 무인 핵,
무인이 장악하면 유인이 항복?,
국가간 민족간, 정당간의 폭력정치는 강대강확대 또는 제3지대 연대의 간디전략공유의 확대 등의 역작용을 불러일으킬수도 있습니다,
사형을 주장하는 이의 생각은, 사형을 받아야할 대상이 사형처분받을 짓을 했다,
그 대상은 또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방식이 물고물고물리면 결국 국민들은 포기차악대신 차선의 선택집중을 어디에 하게되는가?
폭력정치와, 비폭력저항,
간디 비폭력적인 방식으로의 항복에 대한 폭력정치 존엄학살을 견제,
양심적이면서, 능력있는 정치인 선별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그나마, 양 정치인중에서, 조금이라도 국민들앞에 양심적이면서, 능력있는 정치인이 당선되게하기위해서는,
그 정치인이 속한 진영의 기류, 그 진영 내부의 계파별 헤게모니 입장차이, 개별 정치인의 개인기 특색을 총합적으로 판단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더 낫다고 판단될만한 정치인을 선택해서 투표하는전략이,
무관심 정치혐오유도의 뻔한 정치치형보다는 나은 대안이 아닐까 싶기도,
민주당의 노무현 박근혜 탄핵소추한 정치행위의 결과가 자랑일까,
탄핵인용 1건의 사법처분이 16억 정황증거 짜집기로 대통령의 국가전략적판단선택권의 가치를 편향해석한 결과물이
민주대표성의 폭력적이고 독재적인 궐위절차에 논란을 일으키고있음,
그러면 민주당의 탄핵찬성파들은 대통령이라는 최고책임자리의 책무를 저런수준으로 판단하는 정치인들이 주류라는 이야기가 될수도 있다는거임
그리고 노무현비하논란에 대해 곽상언은 같이비판자였으면 양문석을 탓할자격이 있는가? 라던데,
민주당의 탄핵찬성 사법 엄격함의 기준하고, 본인들의 사법리스크의 기준적용에 내로남불논란은 왜있는거임?
노무현존엄희생을 조롱하는 혐오정치세력들이 득세하는 것도 주의가 필요할수있음,
단두대처형모형을 창에 꼿고, 나체쑈 정치조롱화 부역해온,
탄핵찬성 악마화세력들이 국회의석 200석을 먹고 나라를 뒤흔들게 되는 세상이 오면,
중도보수, 중도층의 정치적 입지 존중도가 더 유리해지는것일까유,
트럼피즘과 국가주의.
국가간 연대 연방국가든, 좀더 지역특성이해관계에 따른 군소적 도시규모든,
지역의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안보적, 경제정치적 공통점들이 있을건데,
그것을 거국적으로 통합총체전략적으로 본다는 개념에서
국가주의는 여러주류의 한축으로 계속 남을듯함,
민족주의는, 그간에는 역사서의 이야기와 헤게모니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영역이 존재해왔고,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원주민과 토착민을 구분하고,
국가간 민족간 혼혈의 특성이 어떤지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지는않을것같음,
글로벌시대에, 상대적으로 국가주의보다는 비중이 낮아질수는 있을듯,
국가도 국민이 일종의 민간 기업주주로서의 권리가 있다고 본다면?,
자유자본 vs 국가민주주의
정통성, 정당성 인정의 의미는?,
독재 또는 전체주의 또는 온건사회주의 단일정당 공산당과 비슷하게,
막강한 사법적인 준 정치권력이 있음에도, 선출직처럼 바뀌지않는 국가기관이나 정치연관세력,
바뀌지 않는 권력체계.
어디부터 독재이며, 어디부터 자유민주공화국민주의로 구분할수 있는가?
ex)87개헌에서도 권력구조방식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사법부 헌재내 간선제도,
관련 분야에 적절한 인재를 선임 vs 개인자질논란
문재인정부에서의 한 청문회논란에 대해서, 당시 문대통령 발언의 뉘앙스로는,
공직후보자 개인의 문제가 있을수는 있지만, 관련 분야에 적절한 인재를 선임하는 것이 좀더 중요한 경우도 있을수있다,
뭐 이런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임명을 진행한부분도 있어보였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럴만도 해보일수있겠다고 생각이 들었던것같음,
물론 내로남불 공정성은 지금까지나, 앞으로나, 중요한 판단기준들중 하나,
한국에서 총선이 대선보다 중요한 경우는?
국민 인식은 대통령중심제이지만,
대통령은 국회 조기총선 권한이 없으나,
국회는 대통령 탄핵파면소추의 독자적인 결정권과,
대통령교체를 포함한 국가시스템 개혁 혁명, 체제조절의 선택권을 지니고있음,
총선이 대선보다 민생주권에 파급력이 클 가능성이 있는 이유,
개헌혁명선 200석
200석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핵심중 하나는,
격전지 50석 캐스팅보트지역들이 과반이냐, 200석 혁신이냐를 결정한다면,
그들이 어디로 쏠려주느냐,
200석은 대통령이 개헌거부가 안되서, 그냥 나라시스템을 새로 리셋해버리먼되는거라,
1300만명 동의만얻어내면, 탄핵자체가 필요도없지않나,
점진개헌과 소급
점진개헌을 현역들이 하지않는것은 미필적 비개헌?
점진개헌 명분진취성 정당별차이는?,
결국 그 소급의 판단도 국민들이 결정할수있는거아닌가,
막말로 나라가 뒤집어지는 상황을 대응해야하는경우가 나오면, 그런소급따지는거보다 더 중요한것들이 있을텐데,
단임제의함정, 단기적 일회성 정책함정,
단임제의함정,
정권연장안되니까, 짧은기간 빨리 헤처먹고 나올생각하라는
단기성과비중할당형 시스템 반강제화,
선거이후 2.3년을 공백기간 국민이 견제할수 있는방법은
개헌선을 압박하는대안, 그만한 반대진영경쟁략향상채찍당근,
조기대선재신임투표
대통령 4년 국회의원 4년 선거를 2년마다 반복으로 주기리듬화,
개헌절차 현실화, 할수있는것부터,
삼프로 김진표 3.16
90%는 내각제 반대,
대통령제에서도 못박을것은 개헌으로 고치자,
또한가지, 개헌안을 안지키면, 탄핵하게만든다?,
탄핵도 시기상황적 당위성과 대안세력비교선택권에 대해서,
현대통령 재신임조기대선 형식의 국민투표로 탄핵절차를 민주화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쟁적은것만 일단 통과시키자,
개헌조건을,
0반대
1 1안찬성,
2 1안 찬성+ 2안도찬성
3 2안 찬성, 1안은 반대
이런식으로 개헌의 확률과 급진성을 구분하여 국민 세부적 선택권 확장,
대통령제 vs 내각제
논란의 핵심은 민주대표성을 누가 뽑는가?
대안이 있어요, 국회의장 직선제로 선출하고 권한을 강화하면 자유민주헤게모니 명분이 해소가 되겠죠,
국회주의가 인정받으러면 국회의장, 감사원장 등등 쟁점인물들을 직선제로 선출합시다,
특정 고부가가치 산업집약도시의 탈연맹 도시국가화 인정할것인가?,
ex) 용산의 독립국가화, 부산의 독립국가화 등
중앙집권 국가주의 : 대통령제 직선제 vs 지방분권 or 다자국연대 유엔 & 연방주의 : 간선제
군소도시 지방 자치주의, 내각제
다수결 국가 민주대표성, vs 지역선출권력들의 간선연합대표
대통령제 vs 내각제
호불호차이가 있어보이며, 거국적전략 입장 충돌시에,
어떤것이 더 민주적인것일까요?
각시대별 장단점의 특성, 역사의 공진화,
왕정 경쟁시대, 연방시대,
식민시대 신탁시대
전쟁 자멸시대,
군부강권시대, 산업화,민주화, 정보화, AI나노전자,
군인정치를 비판할수는 있으나,
자주국방, 다양한 전쟁국면 시나리오에서 필요한 비중변동 중요성의 가치가 전부다 사라지는건 아닐수있음,
ex) 우리는 평화적인 의견교환 민주의사교환을 하지만, 때로는 무력을 무력으로 대응해야만 하는 상황을 피할수 없는 경우가 있을수있음,
대표성경쟁 : 소수엘리트 VS 다수결민주
엘리트 전문성까리 충돌시,
자유주의에서는 국민들 과반이 납득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전체유일정당에서는 최고책임자가 설득만 된다면, 의사결정이 빠르다,
전문가엘리트 의견중요합니다, 그런데, 국민이 납득하는 투표절차를 어디까지 위임할것이냐의 문제가 남는다는 거죠,
북한중국 단일정당체제에서도, 투표절차만있으면 자유인들의 인정을 받을수있나?
다당제 자유민주헤게모니와 비교시 어떤 장단강약?
엘리트판단이 대중보다 항상 낫다면,
직선제 투표절차는,
자유민주공화주의 명분은
글로벌 내외자본경쟁구도에서, 피개척대상국가 국민들의 국론분열용에 불과한 이데올로기인걸까요?
간선권력집단으로 돌아가는 내각제는 다수결 대통령제에 비해,
민주대표성 다수결보다 궁극의 자유민주헤게모니를 대표하는 정치치제에 가까울까요?
대통령 중임제 국민선택권
결선투표제, 공천권 국민에게 준다! 연임제 선택권도 국민에게 준다!
야권의 조국이재명 둘중 하나를 국민이 공천하는거니까,
국회 200석이 대통령보다 더 셀수도,
국민이 동의하는 개헌안을 내놓는다는가정으로,
중임제, 개방명부 권역별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 결선투표제 -
사실상 공천권을 국민들이 더 가져갈수있음 -
여조나 이중당적 당원투표의혹논란을 극복가능,
문재인의 지원유세의 여조반영이 한편으로보면은 긍정적인부분도 있따고 봄,
퇴임이후 대통령이 이렇게도 될수있구나, 단임제의 한계(짧게 해처먹기 함정)를 극복하다는 관점에서,
중대선거구제, 중점논란, 장단점이 극명,
중대선거구제, 민심반영율이 내각제보다 더 올라갈수있음,
총선은 개방명부형 중대선거구제라는 대안은 있는데,
장점은 각지역대표별 구심정치인을 국민이 발굴한다는거,
사표방지
단점은 싸움꾼 분탕투사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오고,
여야 반반구도가 오히려, 지금보다 더 잘 굳어져버릴 가능성도 있음,
장점과 단점이 참 극명하긴함,
정치판이 바뀌기가 어려울수있다는 단점이자,
자주바뀌는게 무조건좋은게 아닌케이스도 있어서,
전국여론상, 정치를 더 해야한다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물도 있을수있어서,
중대선거구제를 일부지역 또는 일부 비율로 도입하고, 한 두번 당선되면, 중대선거구제방식으로는 한번쉬게한다던가 하는 대안은 있을지도,
현행 비례대표제 확대의 문제는 지역구와달리, 개방명부가 아니라서,
순번을 유권자가 정해서, 구심정치인발굴공천을 유권자가 직접하는비율이 증가하면, 비례비중확대도 어느정도 명분이 설듯함,
미국같은 선진국들이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혼혈 또는 외노자들의 입지가 어마어마하게 강화될수도 있을듯?
똑똑한 글로벌 혈족과의 혼혈와, 잠식화?,
향후에 혼혈이 주도권을 가질수있을지?, 양 정통파에게 쌍으로 견제를당할지?,
박정호 손경제,, 이스라엘 유대인 귀환법 이민법개념
정통파와 개혁신진파의 경쟁,
미국오픈프라이머리는, 내가지지하는사람을 놔두고 역선택이 불가,
한국공천여조는, 내가 찍을 정당인이 리스트에 없을경우,
간접적으로 유리한구도를 몰기위해,
임의의 역선택 추천의 가능성이 절대로 존재하지않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수도 있음,
(간혹 여론패널들이 말하기를, 이름있는 회사들은 표본을 받을적에, 중복되는 번호를 받게되는 경우가 있을수있다고,
이런경우, 성향을 어느정도 미리 알수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여조에 미필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던것같음)
한번에 동시에 여조를 돌리는게아니라,
전당대회나 공천여조를 각각따로돌리기때문인듯,
진정한의미의 오픈프라이머리가 아닐수있다,
탄핵핵심, 공정 사법 국민선택권
투표없는 탄핵인용과, 이후 사법처분 당위성의 내로남불논란,
탄핵때,
우상호가 민주당의원들 설득하는과정에서, 탄핵이 안되면, 민주당의 미래가 걱정된다는 의견들도 나온것으로 이해되는 이야기도 나돌았던것같음,
그리고 코로나로 고연령층 건강관리문제로 4050의 정치적 비중이 보다 확커지는 느낌도 있는것같고,
당장 이재명대표부터가 박근혜탄핵은 정당하다고 찬성하는입장이면서,
본인의 사법리스크는 탄핵엄격함기준으로 사법처분받지않고 대선지고도 지방선거에다가,2년뒤에 총선까지 치루고있음,
민주당 정강정책, 민주적인 주권존엄의 차별공정을 중시하는 가치가 동일하려면,
박근혜탄핵도 재신임조기대선 민주적절차를 거쳤어야지,
이런수준의 탄핵절차로, 국가의 민주적 대표성이라는것을 비자유민주진영의 자유인들이게 호소할수있나,
탄핵당위성의 책임론 외부전가설 가정,
핵전쟁급 대량살상방지 댓가? 특정 인물의 정치적 희생재물화?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 사법패권이 자국민이 아닌다른곳에서
비정상적인 대내외적인 압박에 의해서 그런결론을 냈다하면 ,
그 압박의 정황을 놓고 다시따져본다면, 또다른 해석이 추가될지는 몰라도,
우리사법부가 탄핵을 독자적으로 판단을 내란거라면은,
민주적절차인 전수조사로 선출한 민주대표성의 궐위를 판단하는데있어서,
법치주의가 더 중요하다?,
법치주의 vs 국민선택권
그 법치주의 헌법을 개헌절차를통해, 전수조사 민주대표성으로 결정하는것인데,
그 민주대표성위에, 민주대표성이 설정하는 엘리트사법시스템이라고하는 법치주의가 군림한다?,
이것을 어떻게 전수조사대표성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체제헤게모니 공유하는 사람들이 납득할수있는걸까유?,
탄핵재판최종 파면걸정발표에서, 주요다툼 쟁점사안들에 대해서,
우리사법부의 최종법리결과를 인용하였다는 부분이 어디있습니까?
탄핵이야기는 우리보다 많이 배우고 전문적인 사람들의 법조인들이 내린결론만 기계적으로 수용해야만 하는 사안은 아닐수있는것이,
개헌의 최종선택권을 국민들의 다수결로 결정하는 자유민주시스템아니겠습니까?
헌법의 해석에 대해서도 보편적인 국민들의 의견들이 특수법조인의 해석에 차별되어져야하는 기준이 되는것은 아니지않습니까?
자유민주헤게모니역사적 진취발전과 탄핵재평가,
민주적대표성의 선출절차가 직선제 투표라는 자유민주헤게모니의 근간의 원리를 담고있는데 반해,
헌법이 보장한 임기5년을 단축, 궐위하는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이라는것이,
자유민주헤게모니역사적 진취발전에 따라서, 재평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 사법결과물을 살펴보라며 넘어가기에는 짚어둘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거예유,
박근혜 탄핵인용1건과 사법처분결과 3가지
탄핵사유 핵심쟁점은 인용된 1건인 삼성뇌물죄인데,
16억 지인정황증거 짜집기, 이게 탄핵 사유가 충분한 결과물인가?
이런결과물을 알고 탄핵 파면 인용을 결정한게 정당하다는거?
박근혜 사법처분결과 3가지
a. 16억에 삼성경영승계권팔아묵었다?, ㅡ 엘리엇1300억 취소소송 반대하신다는겁니까?,
b. 공천개입3년?, 서로 친박이라고 공천경선경쟁하는데, 유승민조차도 박근혜사진걸고나오는펀에 여론조사의견 가지고 3년처벌이 정당합니까?,
c. 직권남용 ㅡ 엄격한 고무줄잣대에 안걸리는 공무원이 있나요?,
왜 탄핵찬성측은 자기들이 원하던 사법처분 기준대로 엄격하게 처벌받으면 안됩니까?,
518논란도 결국 1026살인에서부터 연관이있죠,
현재 4050결집의 맥락과정의 일부도, 노무현탄핵소추 뒤엎은 노무현신당과반당선, 결국 직선제폭력정치문제일수도 있죠,
민주대표성의 선택권 vs 주변인들의 입장충돌 시
누구 주장이 국민의 이익이고 정당한가?
1. 미르재단 자금참여를 박근혜가 민정수석에 강요시켰다, 이게 탄핵사유다, 이거하나정도임,
근데, 박회고록에서 기업돈 강제모금의중없다고 이해되는 주장으로 일관해왔고,
툭히, 강요의 증거를 누가냈냐는거,
또한 노무현탄핵기각 핵심명분이 뇌물급아니면 탄혁안됀다는 논리인데, 저 강요가 설령맞다고 처도, 그게 뇌물이냐, 국익사업을 위한 불가피한 호소냐의 논쟁이 남게됨, 그런데 박은 그마저도 불인정하고있는데, 강요판결에 대한 일반인들이 납득할만한 증거는 나는 보지못함,
2. 최순실은 비선이어도, 지가한걸 형감면받으려한건지, 누명씌우려한건지몰라도,
공범 운운하는꼴보니, 오히려 누명의혹 중범죄가능성도 같이검중해야하고,
3. 가장중요한게, 대통령직선제 87항쟁까지일어날정도로,
민주대표성 직접선택한다는문제가
탄핵이라는 대표성궐위결정에 일반국민들 전수조사투표가 반영되지않는다는게
현행 대통령 탄핵시스템의 민주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을수 있다는것,
정황증거의 당위, 공정성 유무판단 - 사법vs민주
그러니까, 긴급조치탄핵 정당성을 보장할 사후 재판결과에서, 기부강요 증거가 어디나왔는데?,
직선제거치지않고, 민주적대표성을 물리적으로 궐위시컸으면, 그것에 준하는 결과물을 가져와야지?,
긴급조치당위성이 무너졌으니 탄핵소추당위성도 떨어지는것이 정상아님?,
직권남용은 최가 삼성에 이득본다는걸 알고 관여하는 뇌물죄가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식으로 해석하면, 이재명오세훈홍준표 안걸리는사람이 어디있어?,
그 가혹한 직권남용해석을 왜 현역 민주대표성인 박에게만 탄핵파면으로 적용해야만함?,
그리고 뇌물항목도 논란이있을건디,
노무현탄핵기각사유 원리명분이 뇌물죄여부인데,
대통령이 공식국정과제추진에서 협조할기업 알아보는게 모두다 불법으로 해석해야만하나?,
그걸 모든경우에 일반화 범좌악마화 탄핵파면정당성이 맞다고 국민동의 거친 헌법내용이 있는지?
증거가 넘친다고 하면서, 직권남용은 현행이자 앞으로도 논쟁거리될만한 사안에 편향적적용이라,
그기준으로 누가 깨끗하게 권역지자체장가능한거고,
대통령령의 고유한 선택권을 존중하는 특별조항들은 뭔데?,
박의 정책적 기업지원 또는 참여 활동이 헌법적으로 위헌이어야만하고,
국민들이 그러한 방법론을 선택할 권리가 없음을 어떻게, 선거없이 민주적이다라고 중명할수있어?,
시황에 따른 정당성의 판단기준 변화,
시기상황세상이 바뀌는데, 법률기준선택권을 국민들이 항시 올드세대들이 설정한대로만 움직여야한다는 절대법칙이 어디있음?,
한동훈 탄핵수사할때는 칭송해놓고,
탄핵수사결과물이 탄핵민주절차정당론을 충분히 받쳐주지못하는 결과물을 내어주는 시기상황변화가 일어났는데도,
탄핵찬성사법엄격함기준이 여전히 잘했다고 밀어붙이면서,
정작 엄격함을 원하던 본인들의 연관정치세력들의 사법처분은 관대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내로남불이중성모순은 어떻게 극복할거길래?,
한동훈스텐스변화 운운하고있느냐는거예요,
민주진보우파 정치성향가지신 분들, 무고한 일반인 희생자의 존엄 엄청 중요시하시는분들 아니신가유?,
310에서 돌아가신분들은 민주절차부실에 의한 희생자들 아닌가유?,
탄핵찬성파들이 집요하게 공격하고싶고, 물어보고싶은것만 물어본다고,
2017 310 희생자들이 환생해서 돌아오냐고,
없던 대통령재신임조기대선 민주절차가 살아돌아오느냐구유,,
형식적 재판과, 실체적 민심검증 역사적 재판,
박근혜가 그거관련 재판이 하나남은게 삼성경영승계권 16억이잖슴?,
지금 총선나오는 국회의원들중이서 16억에 박근혜가 승계권팔아먹었다고 주장하는 정치인이 어디있음?,
이게 지금 16억재판 최종결과나온게 언제인데,
헌재가 그보다 과거에 인용한 그 사법부최종법리기 주장한 내용의 본질에 변화가 없는게 맞음?,
무고한사람이 억울한 재판 받자않겠다고 거절했다고,
그 거절을 이유로 졸속기간안에 민주대표성의 파면결정?,
사법처분 결과안나오고 긴급조치로 파면했으면 헌법재판소가 책임을 져야죠?,
,형식적 재판이 아닌,
결과적 현실적인 역사적재판에서 무죄뜨면, 1건 인용 그건 잘못된 엉터리 탄핵재판이 되는거잖슴?,
탄핵국면초반에 박근혜가 수사에 적극적참여하지않았다?
시간은 충분히 주었나? 야당 정치인들은 대통령선거이후 2년동안 시간을 보장받고나서 선거까지치르고있는데?
하물며 민주대표성이 검증된 현직대통령을?
우리정부가 1300억 엘리엇국제취소소송하는거 반대하는 국회의원 출마자가 누구임?,
내로남불도구활용 민심과, 비토층관리,
탄핵내로남불에 안걸리는 정치인들이 거의 없잖슴,
민주당이 지금 보수진영의 탄핵우파들을 그 내로남불 그물로 싸잡아 공략하고,
보수우파는 탄핵원죄가 있어서, 정유라가 안민석, 추미애 패던거맹키로, 맞불을 못놓고있음,
(그리고 일단 친박성향국민들이 탄핵사태거쳐오면서, 다소 폭력적인 방식의 정치투쟁자체에 순수성검증기준이 좀 엄격한편, 나중에 배신가능성 등)
거기에서 문재인이 사면복권으로 비토층관리가 어느정도는 되는부분도 있는듯,
저렇게 문재인대통령이 유세지원을 나와도, 사면복권보다 못한정치들들이 더 쎄고쎗어서,
문재인이 은근히 탄핵비토층 관리를 좀 해놓은 부분도 무시는 못할듯,
조국도 약간 문재인의 영향을 받는것같기도 하고,
사법내로남불 공정검증도구를 국민이 계속 쓰는게 이득이기때문에, 노무현박근혜 탄핵은 결국 지속적으로 재조명 될거라고봄,
거기에 호남인은 무조건 제외해야한다라는 확정근거도 딱이 없다고생각함,
박근혜사법처분과 민주당대표의 사법처분 공정논란,
지금 민주당이 당하기는 뭘당함?, 박근혜는 재신임투표 선거기회도 없이 그냥 귈위시켰고,
민주당 사법절차있는 정치인들은 지금 선거 200석 압승가능성의 기회는 받고있잖슴?,
200석이면, 그냥 1300만명 지지층동의하에, 개헌으로 나라 시스템 통채로 바꿀수도 있는 기회를 지금 다가올 총선에서 국민들앞에 평가 받고있는거잖슴?,
물론 어느정당이 더 많은 의석을 가지느냐가 박근혜탄핵사법처분공정기분하나만으로 평가할문제는 아니겠지만,
아직 민주당이 200석을 먹을지 말지에 대한 결과는 절대 일어날일이 없다고 함부로 장담할수 없는거 아님?
수사협조 자세가 혐의 범죄확정 유무 판단의 충분조건?
그래서 유일하게 헌재가 꼬리잡은게, 청와대압수수색, 피고인수사에 제대로 참여하지않았다?,
그래서 파면?, 이재명대표님은 대선 지면 감옥간다더니, 지선 총선 다뛰는데?
오히려 한동훈이 엘리엇 1300억 국제재판취소소송걸자마자 2~3일만에
윤석열 장모 바로 감빵집어넣은건 어떤 헤게모니와의 연관세력이라고 짐작해야하는거임?
민주당의 탄핵정당론과 내로남불도구 극복가능성,
그래서 민주당은 여전히 16억에 삼성승계권팔아먹은 판단으로 귀결되버린 탄핵이 정당하다는거아님?,
그런사람들이, 탄핵 수사과정탓을 한다고해서, 본인들의 입장정리는 그러면 뭐가되는거야?,
왜 이제와서, 탄핵소추의결해놓은 책임은 온데간데없고, 수사탓만을 하고있어?
지금 민주당이 탄핵잣대로 사법처분이면, 지금 민주당에서 선거활동하며 나와있는 사람들은 다뭔데?,
당시에 박근혜가 나와서 선거운동하고 그랬냐?
그렇게치면, 탄핵절차 자체를 당시 가장큰 의석으로 찬성한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이 먼저 탄핵에 찬성을 했는데,
그러면, 사법처분 결과가 나오지도않은 사안들을 가지고, 탄핵을 밀어붙인것을, 정상적인 결과물로 보아야함?,
노무현 박근혜 임기중 반정부 선동과 재조명재평가,
개인적으로는 박근혜정부 임기초반에는 뭘모르고 정부비판언론에 약간선동이 되었었음,
임기중반에 전투기개발 논란에서, 쌍발엔진을 지지하는입장이었는데,
관철이되는것을 보면서 지지입장으로 바뀜,
담뱃값이나 단통법논란이 있었지만,
한미fta isd 조항이나 민영화논란, imf97, 카드론부채폭증 양김정부보다는 재정건전성개념이나 외교주권의 방향성에서,
기존의 자유우파, 개혁우파노선과 차이가 있는 정통중용보수의 장단점총합이 더 크다고 느껴졌음,
개인적으로는 노무현대통령도, 양김이 불려놓은 신자유우파 부채변곡, 국가주도권을 감안하는 정책의 입장차이로, 탄핵소추, 의문의 희생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하고, 박정희, 박근혜의 정치적암살역시, 극우정치세력의 헤게모니충돌의 영향이 있어보이기도하는듯,
민주공화국이면, 민주대표성을 끌어내릴 근거를 시법부가 제시했어야했는데, 결과는 인용항목 16억 정황증거엮음,
노무현의 희생도 억울한거지만, 민주대표성을 궐위정당성에 준하는 결과물없이 끌어내린것도 민주공화헤게모니 존중하는 사람들의 주권을 누군가가 독재적 횡포한영역은 없는지, 지속적인 검증이 제기될것으로봐요,
정치탄핵소추의 정당성과, 탄핵인용파면 당위성의 모순검증,
그 헌법이 정한 정치적절차가 인용한것른 국회에서 소추한 수십개중에서 단한게 삼성뇌물죄였고, 그게 16억에 삼성경영승계권 댓가와 정황증거짜집기라는게 국가최고책임자가 판단삼는 절대유일의 기준이어야하는지,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될것으로 봐요,
그리고 엄밀하게, 정치탄핵이 되려면, 헌법이 보장한 5년을 단축시킬 사법적명분으로 제시한 기준에 구멍이 나있으면,
재신임조기대선으로 박근혜문재인안철수 선택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국민투표라는 좋은 대안이있잖아유
정치탄핵파면의 책임과 사법부민주화 명분변동
정치탄핵으로서, 인정되는부분은, 헌재로 넘겨서 소추를 진행한것까지고,
그 뒤에 사법부가 책임져야하고, 그 결과가 마땅치않으면, 탄핵소추가 잘못된거구나 정치인들이 인정을 해야하는데, 여야, 탄핵찬성파들중에서 과하다는것을 돌려야한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어디있나유, 오히려 자기들사법처분은 내로남불하고있잖여유,,
그리고 87개헌때, 이전개헌과 비교해서 거의안바뀐게 사법부영역이예유,
헌재, 대법원장 대법관 선출방식, 기존라인들 거의 건드리지못했죠,
그런데, 박근혜탄핵의 삼성인용 한건을 헌재가 우리 미래의 자유민주공화헤게모니를 존중하는 유권자들에게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하지못하면,
헌법재판소장과 탄핵소추 진행하는 국회의장의 직선제라는 민주화 대안이 있디고 생각해요,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박근혜 정황증거 짜집기 검증,
그런데, 최순실의 국장농단이, 박근혜의 탄핵정당성과는 다르다고 생각함,
그리고 만약에 미국지지하는 국내우파들의 강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전투기개발, 소형헬기개발 총데를 메고 추진했는데,
그게 최순실의 영향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음,
최순실이 긍정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해도,
박근혜몰래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먼저 인정하고 사과해야, 나중에 공과총합이라도 거론되지않을지,
그리고 박임기초부터 조중동하고도 관계가 안좋았을거고, 전두환지지우파들하고도 좋자않았을거임, 내가보기에는 박이 나라를 위해서 추진하려는 총데매기에, 기존의 자유우파진영에서 알게모르게 이전정부권력과 마찰, 민영화논쟁부터, 어디에 누굴 꼿아달라 이런 입장차이가 나서, 어쩔수없이 친박비박으로 충돌이 나지않았나, 그리고 지금 박근혜회고록을보면, 정치적친박도 없다고 선그음, 최근 만나거나 관계회복되는거 다시봐야할듯,
4050중 친노성향층의 이해와 헤게모니 연관성,
저도 정치무관심층에 노무현말기에 군대들어가서, 한미동맹중요성배우고, 경제대통령이라고해서 이명박을 찍었지만,
탄핵이후의 정치판을 보면볼수록 4050 친노형님세대들의 입장이, 헤게모니정치구조적으로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람만보면, 잘생긴얼굴은 아니지만, 웃는얼굴에 악의가 없어보인다,
정치헤게모니 구조상, 양정당의 우파세력들로부터 동시에 비토받고, 억울하게 과도한압력을 받은 부분들은 없는가 싶은것도 있어요,
탄핵당시의 민주당이 머뭇하다가 설득한 논리중하나가, 박근혜 못끌어내리먼, 민주당 어떻하냐,
뭐 이런뉘앙스의 이야기로 민주당의원들을 탄핵찬성으로 설득했다는 기조의 이야기를 우상호? 의 탄핵상황설명 언론영상에서 본것같기도해요,
저는 민주당이 박을 어느정도 정치적으로 내려치는거, 정책적으로 충돌경쟁하는것은 이해하려고하지만, 여야 모두의 그런 단순한 내려까지대치 방식 자체에는 별 관심이 없구요,
좀더 본질적으로 둘이 충돌하면, 어떤 가치와 헤게모니 우선순위가 바뀌고,
그것이 우리삶에 어떤 차이를 주느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증해나갈예정입니다,
범 우파의 세부분류,
양진영 민주우파 보수우파
개혁보수 개혁우파 뉴라이트, 경제민주 신자유주의 등등의 진영초월한 교집합,
그리고, 민주진영 스피커중에서도, 좀 살펴보면,
은근히 정치혐오 전략방식이 크게 차이가 안나는 부류둘도 있음,
예를들면, 변희재나, 롯본기나, 민주진영 박진영이나, 문제해결 지향 방식이비슷한 부분들,
요런느낌들이 민주스피커에도 은근히 있음,
언제 자기들끼리 통합해도 안이상할듯한, 방식면에서,
동시에 비판하는 인물도있고, 동시에 비판영역제외되는 사람들도 있고,
진영다르다면서 은근히 특이한 교점이 느껴지기도,
민주당의 박진영이라는 분도, 좌파 민족주의 이런느낌보다는 수단방법 가리지않고 승리를 쟁취하자,
약간 이런 실리주의 느낌이 들기는하는데, 정책은 분배주의로 보수우파를 자극해서 오바하게하자 뭐 이런느낌이고요,
작금의 보수진영의 개혁보수는 개혁우파라는 느낌이 더 드는것같음,
개혁우파는 범민주진영에도 존재하는것으로 보임,
김대중이 좀더 개혁우파적이고,
그에 비해 친노친문은 좀더 온건중용보수와 대화의 여지가 있어보이는 스타일인듯,
변희재소나무당과, 롯본기김교수 공통점
반윤, 반우파 정치세력들을 극단적으로 몰아 비정상 협상이 어려운영역으로 밀어내기?,
윤창중도 나무위키등을 보면, 박근혜정부에서의 중요한 대미외교방문시기에,
알몸구설수 및 일종의 극단적인 취향방식논란에 있던 인물이어서 정치적으로는 신뢰성에 의문이 드는 인물인듯,
3.6 윤창중tv
유영하출마지역구에 민주당 100%당선 ?, 대단하네 창중아재수준이,
그러니까, 윤창중의 글의 요약은 짐작의문제이지 확정의 문제는 아닌데, 그짐작이 반박근혜편향이라는거맞죠,?, 반대의견은 어디감?,
반박근혜헤게모니들이 윤창중을 밀어부면되겠네, 친박국민들이랑은 아예 이해관계가 충돌이네, 이러니 정치환멸표현도 이해가간다,
변희재의 (박근혜 비판에 이은) 너, 죽어,
조원진(변희재)가 태극기운동과정에서, 확실하게 박의 정치전략에 내맡겨왔으면, 명분이 있을텐디,
박과 조의 의견차이가 있던부분중에 문제해결방식의 차이에 대한 상호 신뢰검증이 필요할정도의 일이 있었나,
민족주의 좌익계열의 남북통일시 희망하는 정치체제 정체성 검증,
개인적으로는 과도한 신자유우파도 경계하지만,
민주당 검증의 입장으로보면,
, 보수보다는 좀더 분배하면, 절반은 쉽게먹겠지 하는 전략자체가 매우 유리해보이는 대신에,
김대중식 신자유우파의 함정을 신중 또는 주의하는 면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친미우파들에 비해서, 북한중국의 정치체제방식에 더 가까워보이는 민족주의 좌익계열의 입장의 관점에서볼적에,
민주절차적으로 국민투표존중도가 떨어져보일수 있는
중국이나 북한의 되돌리기어려운 유일정당 정치시스템의 함정에 한국국민들이 빠질가능성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자구책 또는 구분개념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유,
조국장관 서초 촛불집회
에 대한 우파진영 우리공화당?의 맞불사태때,
박근혜대통령은 서초맞불집회에 대한 의견이 달랐다는 설이 있음,(짐작의 영역일수도)
이낙연의 박근혜 사면론 발표방식의 실책은?
이낙연은,
박사면먼저발표하고나서, mb사면간보기을 했어야했는데, 같이사면하자고 발표해가지고,,
그래도 문재인대통령이 사면결단전에,
박근혜사면찬성여조가 74%나온적이있는데, 진보핵심지지층에서도 대화가 가능한 온건파는 있어보임,
조국과 이재명의 차기 민주진영 대권경선 미리보기 총선?
조국은 민주당지역구 대승을 희망하면서,
비례영역만 건설적경쟁 희망하는것같음,
그런데 이재명의 우군과 아군 분리뉘앙스의 발언은,
조국의 지역구지원에 대한 비중과,
비례영역의 건설적경쟁에 대해서, 이익은 취하되, 내줄것은 줄인다는
의중이 느꺼지는것같음,
지민비조,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일종의 민주진영 차기대권 예비경선같은 느낌이 들기도함,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총선이 사실상 미래 민주당 대권후보 경선 직선제라고한다면,
정치컨벤션효과를 민주당 지역구 후보들이 크게볼 가능성이 있을수도 있음,(진보 풀결집효과)
조국의 친김영삼 반박정희 헤게모니
조국 부산가서, 부마민주정신을 이야기,
부마정산을 세부적으로 쪼개보면,
79 10월 부마가 원한것이 1026 대통령살인 궐위라는 문제해결방식을 지향한 운동으로 정의할수 있을까요?
518정신존중하는호남어르신들의 대통령 견제방법이 살인의 방식을 지향하는 분들만 존재했었을지?,
(해석의 글이 지나치게 길어지는것을 막기위해서, 부득이 링크를 올리게 되었으나, 관리자분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삭제조치토록하겠습니다)
정치세력들은 국민앞에 솔직할수있는가,
이준석신당검증기준을 여야는 받을수있나,
3.1026박정희살인정당화->97IMF경제신탁통치흐름으로 이어져온 경위는?,
전두환의 1026 알리바이는?
518민주화 긍정론자분둘중에서,
박정희살인은 비민주폭력적이다 라는 입장에도 존중도가 있으신분들, 연대가능성,
박근혜 정치스텐스,
탄핵반대태극기변절우파들이 정치인박근혜들이받는것이 모순인이유,
중도보수가 문재인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비토하지 않는 이유?
헤게모니 분배상,
민주당은 문재인이 잘되야, 국힘은 박근혜가 비중커져야
중도보수, 중도진보가 저울질 대안을 선택할 수가 많아질것으로 예상,
개인적으로는 문재인대통령도 탄핵소추까지는 인정, 소추이후의 인용 ~ 사법처분 결과에서는 탄핵될만한 사안이었는지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을수 있다고 생각함,
내로남불 논란이 있을수있으니까,
그런데, 현존정치인들중에서는 그래도, 자기 업적개인기 + 사면복권 친박국민 비토층관리,면에서는
더 나은 정치인 찾기가 어렵다는거,
개인적으로는 박과 문이 정치헤게모니구조적으로는 건설적 경쟁을 하더라도,
정치도의적으로는 교감소통하는 이상적인 정치판을 그려보는것도 나쁘지않다고 생각함,
겸손하게 박이 유세지원예상하는데, 이재명이 박근혜 들이받으면 중도층들이 이재명으로 가는거임?
이타이밍에 김진이 노무현과 2030을 건드나?
일단 문재인의 유세출동은 민주당에게 매우 성공적이고 긍정적으로봄,
국힘에서 박이 지금 출동해도 대응이 빠른것도 아니고, TK주변 경북 충정 구미 확산세검증,
선거전날 단일화한다고 중저관여층에는 효과 즉발성이 떨어진다는것도 감안해야함,
이거 민주당입장에서는 딜레마일수있는게, 박이 국힘못도와주게 갈라치기 관리하는게 좋을건데,
민주당이 직접건드리면 내로남불 논란이 터질수있는거,
국힘입장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보수결집 + 중도층에 중용정통보수 선택지 저울질제공 일타쌍피 꽃놀이패 일수도 있는데,
지금은 몇일안남아서 시간이 너무없다,
만약에 국힘당이 100석 이상 확보할 희망이 없다면?
민주당이 박근혜를 들이 받게하라?
마지막 한수, 민주당이 박근혜를 들이 받게하라,(앵간해서는 민주당이 현재 선거구도 변수지양을 위해서, 박을 들이받지 못할수도있다)
역설적인 논리인지모르겠는데,
수도권에 박이 도와주어서 단일화효과날만한 친박공천된 거점이나 벨트라인이 딱히 안보이는듯?
민주지지층은 이 역선택유도전략을 못노리나?
= 온건파끼리의 연대가능성, 진정성이 떨어지면 남의 불싸움에 제3자의 석유붓기명분은 떨어질수 있음,
친박국민들이 국힘탄찬파 공격을 적극적으로 하지않는 이유?
탄핵찬성파 국힘을 부정적으로 보는 친박국민들이 유의미하게 존재하는데,
문제는 민주당 지지층으로 이해되는 세력들이, 박과 윤을 이간질 시키는 수준이 매우 떨어져보이기도 한다는거야
친박이 국힘과 민주당 사이를 저울질할수있는 텀을 안주는거처럼보이는거임,
현재의 민주당은 박존중층 온건파보수들과 정치적 연대의 가능성이 현저히 없게 느껴질수도 있따는거,
친박 니들이 윤핵관 공격하고, 그리고 니들도 디져 거의 이런느낌일수도 있다는거임,
그리고 민주당도 탄핵찬성에 대한 책임은 같이 있는거아님?
그러면 민주당은 왜 박을 적극적으로 공격하지못하고 가만히 있는지?
보수가 노무현을 적극적으로 공격하기 어려운것과 비슷한 부분은?
윤이 자기소신정치? 하면서, 지지율이 증가하기도 하다가,
민심검증여론 전환으로 지지율붕괴위험할때마다 박을 만나러 와서, 수도권 지지율이 더 붕괴되었나?
718 한동훈 1400억 취소소송, 윤장모 구속과 기술안보패권과 기업거버넌스 관계
718 한동훈 엘리엇 1400억 국제사법재판 취소소송이후 사흘만에 윤장모구속?
글로벌헤게모니경쟁과 윤 박 사법처분의 관계는?
기술안보패권과 기업거버넌스 관계
헤게모니 충돌연관 여지들이 있어보이는데, 이와 관련된 정치적 대치를 주장하는 분들의 헤게모니추구 본질은 무엇인지 궁금,
근래 범 우파진보진영 박근혜 비판논조,
촤경영 스픽스, 3.28
(한동훈이 박을만난건) 탄핵을 했는데, 국민을 되게 무시하는거라고 발언함,
3.22 오마이뉴스 김종대, 박탄핵느낌난다,
박탄핵연상이 자랑인가유? 박근혜 탄핵에서 인용된게 삼성뇌물죄 하나아닙니까?,
그리고 1300억 엘리엇 취소소송진행중인게 우리나라의 입장아닌가요? 민주 대표성궐위인 탄핵절차는 투표로서 민주적이었을까요?,
남천동 생라이브 3.26 한검사와 박죄수 vs 김진논란 차이는?
사장남천동 헬마우스 출연?
3.27일자 영상제목으루 한검사와 "박죄수"라는 표현의 근거가 뭔가요?,
추가댓글달이놓은게 제가보기에는 삭제가 되어있네요, 박죄수라고 표현을 했으면 근거를 제시해야하는데,
국정농단 탄핵인용 삼성뇌물죄 16억 정황증거 짜집기 그게 빅뵈수라는 표현에 걸맞는 국정농단재판 사법결과물로 충분한건가요?
남천동 생라이브 3.26 한검사와 박죄수?
4.2 김진발언이 논란인것처럼,
이 방송 제목에서는 연령별 구심정치인 정치진영 비하 용어사용 논란은 없을까요?,
박죄수요?, 남천동 방송책임자분께서는 탄핵사법처분결과를 인정하시는건가요?,
민주당이 거대의석으로 탄핵소추진행해서, 결과로 나온, 탄핵인용항목 삼성뇌물죄하나인데,
추후 사법절차결과 삼성경영승계 댓가 16억 증거는 어디있습니까?,
박죄수 표현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한검사와 박죄수? 민주당내로남불논란은 감싸는 이들은 이를 비판할 자격이 얼마나 있나?
곽상언의 노무현 비하 양문석 비판자격 기준
3.21 곽상언 mbc 라디오시사
양문석과 동일한 모든 정치인들이,
불필요하게 자신의 정치목적으로 희생시킨 모든 사람들을 같은기준으로 평가를 받아야한다,
노무현도 한때 탄핵소추를 민주당이 주도했었자나,
과거에 같이 노무현 비하발언해놓고, 이제와서 그사람공천했다고 국힘이 뭐라할 자격있느냐는게 곽상언발언논리의 골자아님?,
곽상언의 노무현비하발언관련 말의 논리를 전이 적용하면,
그러면, 박탄핵잘했다는사람들이, 한동훈 탄핵때는 잘했다했다가,
1.한동훈이 박탄핵 가담했던 사람이니까,
2.한동훈은 탄핵신중론자들에 대한 포용력을 확대하는것은 잘못이다, ??
그대로 탄핵찬성기조를 유지하는사람들이, 2번의 포용력을 보여주는 사람을 입장이 바뀌었다고 욕한다?
일관성vs 상황대처유연성
어느 하나에 몰빵해야하는 이유가 뭐임?
일관성과 스탠스차이의 당위성
시람의 선택에 일관성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못할경우가 있을수있는데,
검사의 입장과 대통령후보, 정치후보라는 입장에 차이가 있을수있으니,
입장이 달라진것을 어떻게 인정해서 납득을 시키느냐의 문제에서,
적어도 중용보수지지층의 입장과 충돌하지않고 연대할수 있는 스탠스로 변화의 가치가, 변하지않는 가치보다 더 나을수도 있는거니까,
곽상언이 노무현을 같이욕했던사람들이, 노무현욕했다고 뭐라하는 자격있느냐는 논리적 구조,
탄핵이 과했다는 사람들도 아니고, 찬성했다는 사람들이 박+한동훈을 비판한다면,
곽상언의 논리충돌 모순지적하고 무슨 본질적 차이가 있는거지?,
탄핵사법처분기준을 바라보는 다양한 헤게모니 입장차이 일부,
1. 윤이 박을 만나서, 미안하고 죄송 면목없다고 이야기하는것은,
a.탄핵사법엄격함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야한다는입장이거나,
b.사법처분의 과도한부분을 조정보정하고 명예회복해야한다는 입장을 이해하는
ab유권자들에게는,
일종의 정치적인 교감을 시도한부분으로 이해될여지들이 있을수있다고봄,
이는
c사면복권실행한 문재인정부내의 사면찬성온건피들에 대한 입장도
비슷한 부분들이 있을수있다고는생각함,
한의 입장이 윤이나 문의 정치교감의 수준과는 다를수 있다고 생각은되지만,
d사면복권반대한 입장을 보인 정치세력들과,
b한의 입장 또한 구분이 될수도 있다고생각함,
b한의 반박수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아쉬운부분이 있어보이기도 히지만,
그 탄핵에 대한 스탠스변화검증에 대해서, 한만 검증하는게 아니니까,
크게는 c-1이재명, c-2조국, b+d 우파진영의 개혁보수계, 탄핵찬성파 주류들의 입장변화 역시도
한과 같은기준으로 검증해야한다는 입장이라는거임,
다같이 탄핵찬성해놓고, b한은 왜 입장스탠스변화하느냐고,
d와C가 힘을 합쳐서,
b한만 때리겠다는것처럼 보이는부분에 대해서는,
a의 관점 또는 사면복권온건파를 이해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적에,
D와 C에 대해서 그다지 공정한 사법정치를 하려는 사람들로 보이지는 않을수도 있다고생각함,
2. 내 생각에는 탄핵찬성한사람들이 2016후기에서 2017 310 여러사람이 죽은과정에 이르기까지,
촛불운동으로 정치인 악마화퍼포먼스하면서, 촛불참여시민들이 만든성과라고 주장해오지않았음?,
그리고 C-1이나 D로 탄핵찬성을 여전히 유지중이면,
왜 B윤한은 같이 탄핵찬성하는 입장이어놓고,
왜 이제와서, 우리랑 다르게, 입장바꾸느냐, 이런식으로 비판을 하는것인가유?,
그런 비판은 이미 보수우파진영의 탄핵파들인 D의 입장 + 민주당의 사면복권찬성 탄핵정당파인 C-1의 정치적 헤게모니 교집합의 영역은 없는것인지,
그리고 그들의 교집합 헤게모니는 중도보수, 중도진보 국민층의 정통중용보수 존중층의 정치이해관계에서 유리한 역할의 입장인지 의문이 들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윤한을 비판하는 C나 D의 사람들중에서,
E탄핵에 반대했던 강성우파진영의 사람들도 일부 끼어있어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조원진 지지 윤창중 정병철, 또는 변희재 등등)
우파진영에도 C D E등의 다양한 공천정당들이 있고 각자 지지헤게모니 구심층에도 차이가 있으니,
비판하는 이유와 근본 헤게모니 본질차이 입장에 대해서도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수도 있음,
2-1
그리고, C+D (E중에서 CD이익에 동조되어지는 미필적프락치) 탄핵을 여전히 정당하다고 보는사람들은,
탄핵인용된 하나의 사안 삼성뇌물판결에서,
박근혜가 16억의 지인이익을 의해서 삼성경영승계권을 팔아먹었고,
그결과 엘리엇1300억국제소송패소의 명분논란거리중 하나가 되었다는것을
국민들에게, 이것이 왜 우리에게 이익인것인지를,
정치헤게모니구조적으로 이해를 시켜줘야할 책임이 있다고생각함,
민주당이나 조국신당 개혁신당은 줄곧, 탄핵정당론이었어도,
세부기류는 조금씩 다르다고보여지기도 하는데,
일단 최근 개혁신당 이준석대표는, 왜 최순실국정농단으로 박근혜정부가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라는 기류쪾으로,
탄핵정당론의 해석의 강도가 약간은 다르게 느껴지는것 같기도합니다,
지금 핵심은, 윤한스텐스변화검증반대한다가 아니라,
B윤한 한테만 선택적으로 따지는 방향으로 몰아가는 정치적인 조성의도들이 없는지,
왜 그러는것이고 C D E 세부 계파들 중에서 누가 이득을보게되는것인지,
누가차기권력을 먹을확률이 올리가고, 그러면 헤게모니전략비중이 어떻게 달라지며,
그들은 같은기준에서 자유로울수있는지 등에 대한 포괄적검증이 힘께 필요할수도 있다로 일단 정리해봅니다,
윤한만 검증하고, 나머지 당시 사법처분과정에 대해, 찬성기류였던 당시 대다수의 정치세력들과 연관된 공천세력들은 그 윤한의 검증잣대에서 벗어날수있느냐임,
지금은 윤한이 몰빵검증받는 시국이니까,
그 둘에만 검증기준이 따로 강화적용되는 정치적현상이 단기적으로 일어날런지는 몰라도
,
결국 노무현의문사의 여파가 중장기적인 정치환경시기상황변화에 꾸준히 영향을 미치는것처럼,
탄핵사법공정기준역시, 윤한에게만 적용되어야만하는 특별한 마스킹정치이슈라기보다는,
직선제민주화를 존중하는 정치헤게모니 자유인들의 대표성궐위절차당위성검증의 찬반에 관여된 모든 정치인들의 검증요소들중 하나가 될거라는거,
그러면 윤한도 찬성의 입장이었다가, 지금의 입장은
탄핵사법처분이 과도하거나 억울한부분이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정치적인 입장을 이해하려는 스탠스변화가
얼마나 진중하냐의 논란이 있을수있는것은 맞는데,
그 질문이 나오는 이재명,유승민 등 탄핵찬성연관정치세력 지지층의 탄핵사법공정적용이라는 스탠스의 변화정도는
그러면 윤한과 비교해서 어떠한수준이냐는거지,
박근혜 연대정치 가능성
그리고 윤찬양하면서, 박지지하는 분들은, 일단 기본 성향이 우파에, 보수정치역사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윤박이 같이하는 쪽으로 엮는게 여러모로 자기들에게 이익이니까 저렇게 하는것이라고 생각되기도함,
나같은경우는 좀더 양당 저울질 경쟁유도하는 스타일인데,
박입장에서는 민주진영에서도 어차피 진중한 협상의 대상이나세력으로서, 윤보다 딱이 현실적인 메리트가 떨어질수도 있는거라,
만약에 뭐 이낙연이 문재인 연대가능성 카드들고, 박이랑 교감정치한다거나, 이런가능성이 있을수도 있었다고
이전에는 봤는데 지금은 떨어져보이지만,
향후에 이와 비슷한 구도가, 정치변동속에서 나올가능성도 있고,
솔까 박정도면, 그런거 없어도 독자적인 목소리 내는거 어느정도 유지도 가능은 하다고보지만,
온건파 중도층 일부의 입장에서는 좀더 선택권확장을 위해서, 문과 박의 정치기여 영향력이 커지는 쪽도 나쁘지않으니
연대가능성 기대감도 열어두는거고,
모든 카드를 열어둔다고 볼적에, 그중에 윤이 차선으로 보일수도 있는듯?
윤이 박을 정치적으로 연대활용하는것처럼 보인다면?,
반대세력들중에서도 친박존중층에 표심을 받을 마음을 열든가,
왜 연대가능성은 닫어놓고 왜 꼭 윤+박이어야하느냐,
또는 사실상 우공당방식에 몰빵해라란식보다는, 현실정치기대치 확장지향성향은 다를수도,
일부 강성친박은 박근혜가 국힘도와주지 말라는 기조로도 이야기?
민주당은 박이 유세나오게 해서 자기들논리로, 중도층 공략하면 되잖슴?
전국의 저울질형 박존중층 국민들은, 양당 지역구 후보들의 개인기 저울질 가능성에 비교적 열려있을수도 있음,
몇일 안남은 아직도 최소 견제의석을 확보할수 있을만치의 수도권,영남 보수결집이 될지 말지 장담키는 어려운것같음,
일부 강성친박은 박이 국힘 도와주지 말라는데, 진짜 벼르는 사람들도 있나봄,
윤이 지지율 꼬라박을떄 박찾아가면 수도권 지지율이 역효과가 났었다는 말인거?
반문해보면, 수도권 국힘후보들의 비박 헤게모니 성향을 신중히 검증이 필요
일단 지지율 출렁이는것만큼 보수핵심지지층의 캐스팅보트 저울질 파장연대효과가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함,
그런데, 민주당 지역구에도 탄핵공정내로남불에 책임있는 정치인들이 있을수있으니, 양당 정치인별 세부 헤게모니비교 저울질은 필요,
수도권의 박존중층들은, 박이 국힘지원유세가 없는 현실, (거대양당 헤게모니적인 균형의 표현?)도 어느정도 감안해서, 편하게 양당 후보들 저울질하시면 될듯,
그냥 출마후보가 가지 지역구 도는것만으로 다 해결되면,
정치인들이 선거 막판에 단일화전략을 할필요도 없는거지,
일부 강성친박의 박근혜 유세지원 부정판단의 의견중 하나로,
박근혜 국힘 유세지원은 탄핵찬성파와의 연대이므로, 탄핵공정성문제의 상징성이라는 도구에 변화가 생길수있다는 지적이 있음,
태극전사님의 진중한 의지 존중합니다,
다만, 탄찬파의 일부는, 우리 친박국민들이, 비교적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양당 또는 탄찬 반탄의 공정성명분의 잣대을 들이대면,
대응입장이 곤란하다는 의견도 있을수있어요,
비슷한논리구조예시로는, 민주당을 상대함에 있어서, 여야 강대강 진영대치는 대응이 그래도 나은편이나,
중간층의 냉철한비교분석 대응에는 쉽지않다는 기조로, 수도권출마 김병민 후보가 이야기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같은 논리구조로 국힘 탄찬파를 단순히 강대강만으로 공격할뿐아니라,
중간자들이 참여할수있는 저울질명분들도 쌓아올린다면, 박대통령의 국가기여의지에 도움이 더 될수도 있다고생각합니다,
박근혜대통령의 정치적 상징성과, 대한민국 생존과 애국기여의 다양한 방법론들이 있을것이며,
박대통령이 유영하, 국힘을 지원유세하는것이 반드시 상징성이라는 탄핵공정의 도구를 파괴하는것만은 아닐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대통령과 유승민은 유세지원을하는데, 박대통령께서는 절대 안된다,
이기준도 반드시 최선인가를 살펴볼필요도 있을수있어유,
물론 유세지원을 하신다면, 여러가지 정치세력들간의 입장차이가 표출될것이고,
그러면, 탄핵공정잣대를 여야 모두에 들이대기가 더 좋을수도 있고,
그것이 반드시 박대통령의 애국에 반대될것이냐는 여러가지 고심의 의견들이 있을수도 있겠어유,
이재명의 민주당은 줄곧 탄핵은 정당하다면서, 자신들의 사법리스크는 억울하다는 내로남불의 모순논란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거기에서 윤한이 어려울때 박을 찾아간것보다, 이재명이 더 낫는냐, 고심이 있구요,
사면복권 문재인과 윤한 비교하기 이전에,
수도권공천 친유승민계들이 뭐가 더 정치사법적으로 공정한지 의문인 유권자들도 있겠지유,
강성친박의 한 논조가, 우공당식 가두리전략함정논란과 무슨 차이가있는지 비교해볼수도 있겠구요,
다만, 태극전사님의 진중한 의견 많이 공감하고, 다양한 의견의 맥락들중 하나로서 충분히 존중될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극전사님 화이팅!
범 우파계열 제3지대 스피커와 박근혜
우공당방식과 비슷하게 이해될수있는,
가세연 변희재 윤창중 조원진 정병철 등등등 많은데, 방법론이 좀 거칠고 투박스럽거나 폭력적언어표현을 간혹 사용하는것처럼 보이기도?
그런 어디로 튈지 예측이 어려운, 제3지대 스피커에 박이 자기 정치자산을 걸바에,
유영하 하나일단 살짝 베팅걸어놓는게 뭐 별문제없어보이는데,
어차피 박이 뭐 크게 더 잃을것도 없고, 정치지형변하면, 또 상대적으로 대화되는 정치세력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연대가능성이 또 달라질수도 있을건데,
지금까지는 자기들 목소리가 크니까, 니들 맘대로 해라, 대신 거리는 둔다 이런느낌인데,
그나마 윤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박을 필요로 하니까,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 들게된것처럼 보임,
자유통일당은 은근 반박근혜느낌아닌가, 아니면 비박근혜던가,
민주당보다는 박이 이용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았었던것은 아닌가, 박하고 교감이 되나,
우공당도 절차가 만만치않을텐데, 정치가 생물이라, 조국신당처럼 국힘 원외 우파보수연합정당개념은 가능하려나,
조원진나름대로의 그간행보를 인정하는거랑 정치인 조원진으로 인정하는거는 구분이 필요할수도 있어요,
폭력정치에 사람들이 정치혐오감이있어서, 방법론추구가 다르면 지향이 비슷해도 선뜻 구심을 맡기는게 꺼려질수도 있어유,
정병철
정병철님이 지향하는 정치이상향을, 누군가가 지지하겠다고하면서,
정병철님의 문제해걀방법론이나, 공격적언어표현을 능가하는,
거친단어와 감정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분들이 있다고 가정해보면은요,
그런분들이 실제로 정병철선생이 지향하는 이상적인 정치방향에 도움이 되는것이 맞는걸까요?
목적이 같다고 폭력적인 사공들이 이리저리 나서면, 배가 산으로가는 모양들을, 탄핵반대국민들이 경험한부분들은없을까요?,
구심을 공격하는사람들이 사공노릇하는거에 어떻게 신뢰가 가겠습니까,
변희재가,
테블릿에 집중할 화력 백분의 1 정도만, 16억 삼성경영승계댓가 뇌물증거 검증에 쏟아도 탄핵문제해결 더 빠를듯,
변한테 박보다 자유우파가 더 중요할껄,
테블릿타령하다가 박근혜도 들이받고,
최순실도와준다고하다가, 최하고 정유라하고도 사이안좋은것같고,
조원진유영하랑 태극기운동초기에 교감하나싶더니,
지금은 뭔관계인지도 모르겠고,
요즘은 유영하 공천거래 증거있다며 뉴탐사하고 공동대응한다는데, 귝힘공관위 불법공천증거가 되는것인지도 알수가 없음,
변희재의 문제해결방식은, 거찰고 폭력적이라 온건파중도층들이 거리감을 두게만들수있어서,
일단 기본베이스가 우파라는건 알겠는데, 참 같이가기 애매한 방식추구하는것같아보임,
변희재는 프락치 의문이 들정도임, 테블릿보다 중요한게 16억뇌물죄 증거논란임,
지방식아니면 욕하는데 온건파 친박국민층 입장에서는 무슨일을 같이할수있음,
자기방식으로 탄핵문제해결 헤게모니 쥐어흔들고,
지방식따르지않으면, 박근혜도 욕하는디,
이재명한테 연동형비례 받으라고 하더니, 이재명이 연동형결국 받으니까 다시 다른것으로 이재명 매질하던데?,
소나무당 지역기반도 호남이고, 우파헤게모니에 충실한사람인것같지만,
테블릿을 그렇게 주장해놓고, 결과적으로 정녕 탄핵반대 헤게모니진영에 진중하게 도움이 되는사람인지는 심히 의문스러움,
트로이목마작전으로, 탄핵반대진영에 침투한 반박근혜 헤게모니의 프락치전략에 도움을주는 우파헤게모니에 영향을 줄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도여부떠나 검증이 필요할수도 있다고봄,
나중에 송영길한테는 뭐라고할지 궁금하네,
최서원과 박근혜 헤게모니 싱크로율은?
최서원지지측은 박이나 정통보수헤게모니에 구조적으로 대척인듯?,
그러면, 신자유 뉴라이트쪽 민영화경제민주 이쪽이 더 이익보는거고 이건 감대중계민주당도 비슷한노선,
왜 이들이 양진영에서 박을 공격하는지, 헤게모니구조적으로는 이해가 갈지도?
뉴탐사 변희재의 국힘 공격의 명분과 증거는?
뉴탐사 뱐희재 3.11
박지지보수우파들이 유영하를 배신자? 테블릿진실이 어떻게나와도,
탄핵절차의 민주화와, 탄핵사법처분정당성에 문제있게 보는국민들이 이미 많은데, 무슨 테블릿김한수가지고 유영하가 배신어떠고 판단내릴 비중이 얼마나된다는거임?,
16억에 삼성경영승계권 팔아먹었다는 결과를 누가인정할거고, 거기에 테블릿비중이 어떻개되는데 배신자타령입니까?,
박이 유영하를 지지하는데, 박을 지지한다면서 유를 배신자취급한다는 박지지우파가 도대체 누구라는겁니까?
소위 녹취록내용이라고 떠도는 1+1 지역 비례 공천의견제안과, 국힘비대위의 시스템공천이라거 이야기한부분이 거짓이되는것을 증명할수있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수지지층들이보는 보수언론들이, 민주당은 친문계 1+1이상공천하면 재판거래니까, 선거망하라고 친문은 두명만공천해! 이러면, 민주당은 친문을 두명만공천해야되는거예요?,
공천거래가 성립되려면 등가가 맞아야죠?, 300석중에 단 두석주고, 탄핵의강건너기 선거운동지원해달라, 이거 무게감이 맞습니까?,
거래가 아나라 거의 지원수준인거고, 그마저도 없으면, 중도보수 탄핵신중론 비토층국민들이 보수통합을 뭘보고믿어줘야합니까?,
시장통에서 16억에 삼성경영승계권팔아먹었다는 수준주장과 뭐가다른가요,
불법공천개입과 정상범위내의 공천의견교감반영을 어떻게 구분한다는것이고, 저게 어떻게 불법성을 구분하는 증거가 될수있나요?,
장동혁의 정무적요소반영도 시스템공천의 일환이라 이해되는 표현에 문제
공천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납득가는 영역인지, 불법성여부를 어떻게 구분하죠?,
국힘공관위가 시스템공천의 정무적판단이 들어갔다는 설명이 거짓이 될정도의 공천불법개입 중거가 있다는거겠죠?,
변희재가 뉴탐사와 유영하를 비판하는데 근거는?
공천의견제안이 불법이라는 증거를 가져오셔야죠,
누가누구에게 따집니까, 친박비토층관리면에서 공천거래의혹은 어떻게 납득이 갈수가 있나요?,
딱봐도 유영하를 국힘에서 공천불발시키면, 전국적인 친박결집면애서 국힘에 불리한건데 그게 어떤 정당좋으라고 불법의견제안이 되는거임?,
뉴탐사는 불법공천개입 증거를 밝혀야합니다, 국힘공관위는 분명시스템공천이라했고, 유영하는 공천의견을 재안했는데 이게 불법이려면, 증거를 대여합니다, 뉴탐사 사법책임자는 선거법위반여부에 대한 책임질수있는 증거를 제시하여야한다고봅니다,
도태우 518과 친전두환 그리고, 박근혜
mbc등 언론의 제멋대로 친박프레임설정, 모든 탄핵반대는, 왜 꼭 친박만 존재하나?,
MBC 선거법이 지향하는 왜곡검증면에서, 양측입장반영을 공정하게 방송하셔야죠,
518 발언을 한거랑 친박후보랑 무슨상관임?, 오히려 전두환지지우파가(조원진 지지 JBC뉴스 정병철 등) 박근혜 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
박근혜는 518에 대해서 저정도 스탠스가 아닌데 왠 저발언으로 친박프레임에, 유영하이야기는 헷갈리게 여기에 왜 뒤죽박죽으로 끼워넣음?,
그리고 518민주적인 억울한희생이 있다는것처럼, 1026대통령 살인과 연관된 정치적분류들도 필요합니다,
폭력적으로 대통령궐위를 정당하다고 주장한사람들이 518희생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민주적인 우월성을 가지는것은 아닐수있음을 공과총합적으로 구분해보아야합니다,
도태우의 발언중에서 불분명한부분에 대한 증거가 없이 확정성향으로 발언은 문제가 될수있지만,
순수한 억울한 민간인희생 이면에, 무고한일반인의 희생이걸린 불화를 조장하는 국외의도의 불순한 의도들이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검증이 필요한부분이 있다는 영역에 대해서는 여지를 둘수있다고봐요
유승민과 박근혜
박근혜 회고록을 보면 어느정도 거리가 있는것으로 표현되는듯,
그리고 유승민은 사면복권에 반대하는 입장이라, 유권자들간에 화학적 연대를 개선할수있는 기대치가 어떨지 의문이기는함,
수도권의 박존중층들은 유승민은 부르고 ,
박이 지방에서 유세하는것조차도 지지하지않는 수도권국힘후보에 굳이 친박 친윤 단일화효과를 국힘후보에게 주어야할 추가적인 이유가 필요하지않을까,
현재까지는 그래도 촛불탄핵 공과총합보정이 애매한 민주당 후보들보다는 국힘후보가 내로남불구도에서는 좀더 나은부분들이 있지않느냐 기대하는부분도 있는건데,
사면복권 문재인의 유세를 긍정적으로보는 중도층의 비중 역할로 민주당의 포션이 커질수도?
그러면 박존중층의 정치적헤게모니, 소위 중도중용이면서도 추진할건 하는 국가민족주의 정통보수성향,
여기에 연관될수있는 여야정치인후보 저울질해서 투표에 영향이 있을수있고,
그러면 국힘은 그만큼, 당연한 친박단일화효과는 크게 기대하지말고,
원희룡처럼, 다른대서 추가득점을 얻어야할듯,
개혁보수와 자유우파
뉴라이트,자유우파,개혁우파,신자유주의, 97imf, 김대중경제정책
뭐 이런 느낌으로 연관이 느껴지는데,
이명박이 박근혜보다는 자유우파적으로 보이고, (한미fta isd , 민영화논란에서 찬성계파들과 연관성)
박근혜는 상대적으로 국가민족주의 존중비중이 좀 더 있어보인다고생각, (kfx, 소형헬기 개발 자주국방)
박근혜 자주국방정책에서 대척에 있던 정치세력중 하나로 유승민국방위원장이자 원내대표,
여전히 유승민이 개혁보수쪽 또는 친유계 새보계 등 국힘당내 공천배분 등을보면, 여전히 힘이 있는것으로 이해됨,
이명박과 유승민을 비교하면, 지주국방영역에서는 이명박의 수리온 유로콥터개발이 좀더 자주국방적으로 보일거고,
보통 자주국방은 국가민족주의 존중도있는 "보수"유권자에게 가볍지않은 개념임,
이준석의 개혁보수우파 포지션은 mb와 유승민 사이 어디인지 잘모르겠음,
자주국방에서 박근혜 > 이명박 >>>>>> 유승민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음, (수리온 KFX 소형헬기 개발시 입장 등)
자주국방, 자주 보통 우파들이 비교적 거리두는 용어일때가 있음,
개혁보수, 이름은 보수인데, 보수진영내에서, 상대적으로 우파쪽으로 넘어가 있는거임,
중용보수들 입장에서는, 박근혜보다 나아보이는게 뭔지를 어렵게 찾아봐드려야함,
유승민의 박근혜사면복권입장은?
유승민 탄핵이후 배신자프레임굴곡기에,
정치적인 탄핵이지, 사법적인 처분을 원한건아니다, 이런뉘앙스의 발언을한것으로 이해되듯이 보였다가,
사면복권론이 나올때, 죄지은책임다해야한다는식으로 사면복권론에는 또 부정적이었던것으로 이해됨,
그러면, 박근혜탄핵은 과하고 억울한부분들이 많다고생각하는 중도보수들은,
사면찬성론 문재인이나 윤석열 vs 유승민계 탄핵우파들은 사법처분공정성 비교해볼만한 영역들이 있음,
나경원, 탄찬파지만, 중도친박입장에서는 이재명민주당의 탄핵정당론에 비해서, 비토층이 비교하기에 연대가능성이 더 높아보일순있음,
노무현존중 비토층관리에 무리가 없다면, 민주당에비해 크게 불리해야할 성향은 아닐수도 있음,
이재명의 정치스탠스는
대구에서 태어나서, 학생운동을 깊게 이해하지 못하던 시절도 있었다, 이렇게 알고있었는데,
민족주의에 좌파사회주의의 소구가 모인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친중 친북 분배, 재정지출, 친환경, 글로벌 진보민주우파성향, 에 상대적으로 가까워보이기도함,
김대중대통령이 민족주의이면서도, 경제정책에서는 IMF를 극복하기위해서였을지몰라도 신자유주의정책을 밀어붙였던것이고,
노무현대통령과는 그 지향강도나 각도의 차이가 있었던것은 아닌가 싶기도해요,
PD계열 우파와 이재명지지 NL?
PD계열
정의당느낌이 진보진영같은데 은근히 민주당 견제하는 느낌이 있죠,(대선 단일화 불발 등)
그리고 정의당하고 개혁보수 개혁우파 노선하고 상대적으로 멀지않아보이기도 하죠(
정통중용 민족보수쪽에 비해, 노회찬,류호정 김준우,거리감이 덜한듯)
이준석의 경제정책은 김대중의 우파정책의 시기상황별 우파지향성의 영역에서볼적에,
비교적, 다른 주장들보다는 우파적으로 보입니다(자본시장 주주 거버넌스 정강정책 등)
PD계열은 뭐 그런식으로 이해가 되는듯.
이재명을 지지(? )한다고하는 NL은 (노동해방?) 좀 강한 반미 친북 그런느낌이었는데,
민주당협동으로 리버럴화되었다라는점에서,
그분들이 지향하는 대표성선출방식, 정치경쟁 권력선출구조방식이 무엇인지 궁금하긴합니다,
PK부산과 조국
지금 4050이 노무현의문사희생하고, imf경기변동체감한 세대라,
김영삼의 개혁우파노선에 그리 크게 공감하지않는 비중도 있다고봄,
pk는 지역배출인물이니 김영삼을 어전히 신봉하는지몰라도, 전국적으로 imf부정효과무시못함,
조국이 4050 챙긴다면서 김영삼을 챙기는 것, 박근혜 책상넣어줬으면서 박정희까는것, 일종의 중도층 지지자들에게 딜레마를 주기도할듯,
문재인의 탄핵신중론국민층 비토층관리와 김진,
거기에서 어느정도 비토층관리가 되는게 문재인의 포지션이라고 생각함,
굳이 60대이상 박존중층들이 4050 친노친문영역을 죽일듯이 덤빌필요까지는 없다는건디,
김진 유시민의 토론에서 김진이 굳이 노무현 또는 2030을 건들 이유가 있었나?
서로 비토층영역을 긁어부스럼을 뜯어내면,
가운데 중도층 온건파들은 또 양측을 그나마 다시 시부적으로 비교저울질해야해서 좀 피곤해지기는 할듯,
종로 경쟁 최재형 곽상언
최재형후보, 공개적
불량품사위 공천장 값싸게 장인을 팔고있다?
곽상언은
2012 4월 총선국면에서 윤석열검사가 노통 딸 수사를 정치수사로 보는입장인듯,
세월호 사태 반드시 발생조건은?
배반명령,
배균형추,
경로와 날짜,
세월호 관련내용이 박근혜 회고록에 나오기는 할껄,
대통령출구진행로에 누군가가 차를 들이받아서 시간이 지연된것으로 이해되는 내용이 있는것같던데,
그보다, 배가 침수중인데, 대기명령때리고 자기들만 탈출한거,
그리고 배가뒤짚어진 요인에 연관된것들,
군이 헬기지원하갰다는데 거절했다는 설들 등,
대통령늦잠 잤다는건, 그당시에 대통령일정상 파로도가 쌓인시점이라는 설이 있었던것같은데,
저런 사고현장에 대통령이 직접방문하지않더라도, 해결해야하는것들이 있을건데,
규명조끼착용하고 배안에 갇혀있으라는 지시내리고, 지시냐린사람들은 밖으로 탈출한거, 세월호사태에서, 가장 이해가 안되는것중 하나임,
차명진국회의원후보라든가, 강성우파표현층이 박근혜정부 그자체는 아닐거고, 국힘우파들이 중도보수성향 헤게모니 입장차이로 박근혜 탄핵도 주도한거아닌가?,
김진이 대통령을 돕겠다고 나와서 한 발언이 정말 총선에 국힘에 도움이 되는것인지?
대통령의 국가전략적 판단절차의 가치는?
전쟁이나 디폴트 등의 국가 최악의 사태들을 피할수있었는데, 피하지못했거나 미필적이라면,
개인 사익추구 몇억이상이어야 공과총합이 보정될수있을까유?,
최고책임자는 양자택일 상황에 놓일적에, 어떤 하나의 선택집중시에 모두를만족시키기는 어려울수도 있다,
누군가가 불만이생길거고, 그쪽에서 공격하면 무조건 무너지는방식의 국가시스템은 위험할수있다,
사고시간수습과정 최악을 가정한 논란이 사건원론판단의 본질을 바꾸는건 아닐수도있다,
헌재의 공무원 중립 봉사 선거개입 불허,
대통령도 해당한다고 판단, 봉사와 개입의 사이, 불법의 영역의 구분기준은?
채상병 검증과정에서 최악의 억울한 경우의 수는?, 그러한 최악의 경우, 대통령의 책임은?,
분탕 스모크사태들의 중요성과 우선순위배분,
법카 디올가방 논란의 비중이
모든 중요도높은 사회적 이슈들을 듸덮을만한 명분과 비중정당성의 해석은?
비판대상만도 아니죠, 대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해달라는것도 같이필요,
선거는 비판만이 아닌, 차기대안과 비교가 동시에 들어감, 이재명조국이 더 잘한다는 믿음주면됨,
윤석열정부는 국회지원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실패로 확정지을만치의 기회를 주었는가?,
vs
더 좋은 대안이 있는가? 어떻게 검증할것인가?
재신임조기대선 결선투표제도로 윤석열vs이재명vs조국 대통선조기선거 반대하는 국민비중은?
한줄요약 : 세상의 헤게모니 계파들과, 총선에 나온 정치세력들의 연관성을 개인적으로 짐작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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