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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제동건 인권위…"모호하고 자의적" 우려기사내용 요약 언론중재법 개정안, 27일 본회의 상정 예정 인권위 "개정안의 허위·조작보도 개념 모호" "고의·중과실 존부, 주관적 해석따라 달라져" "언론 자유 위축 우려"…국회의장에게 표명 [서울=뉴시스] 옥성구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727660
근데 언론중재법 타당성은 둘째치고
인권위서 입법 사항도 검토하나요? ㅎㅎ
인권위원장 다음 국힘쪽으로 지자체 선거 나오면 웃기겠네요
의견만 제시죠
이라크파병도 반대하는거
그게 인권위가 할일이라고 노대통령이 말했죠
이라크 파병은 파병 군인의 인권 문제라고 볼수있다고 할수도 있겠지만
언론중재법은... 언론사들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걸까요?
오히려 언론사의 가짜 기사에 피해보는 사람들 구제해줘야 하는게 인권위가 해야할일이 아닐까 싶어서요
구속력있는것도 아니고
입법하는데 장애도 아니죠
민주당 당론대로 해야죠
이거못하면 ㅂㅅ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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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다음 국힘쪽으로 지자체 선거 나오면 웃기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