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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법 이번 기회에 고쳐야죠, 건설비 제외 인허가 관련 이득 모두 환수11
- [* 비회원 *]
- 등록일 2021-09-23 11:16
- 조회수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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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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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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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카타파
집값 올라가는 급행열차인가요??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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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wiecim
매국당은 자치단체가 발주 허가할수 있는 건설 영역은 민간이 하고 모든 이익은 민간이 가져가야 한다 이게 원칙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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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국짐당 민주당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지들 밥그릇 잘깨고있네요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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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하셨어요
공산당 가즈아아앙~~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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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일단 화천대유 이익 환수하고 유동규부터 불러오는게 먼저 아닐까요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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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이익을 과도하게 환수하면 개발 진행이 안되죠.
그러면 공급부족이 생기고 기존 주택들 가격폭등;;;;
경제라는게 그렇게 간단한게 아닌데 쉽게 생각하다가 임대차 3법으로 인하여 전세값 폭등시킨것처럼
본헤드 플레이만 하죠;;;
근본원인은 서울에 모든걸 몰빵해놓은탓인데 공급탓...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