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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당이익환수제 안하겠다는 놈이 범인이죠?13
- [* 비회원 *]
- 등록일 2021-09-24 13:22
- 조회수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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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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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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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pmop
부당이익과 정당이익의 기준이 머임? 판단을 하는 기관은 어디에서 함?
환수는 조세를 통해 이루어질텐데 국세 or 지방세 어디에 귀속되어야 함?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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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그러게 왜 욕부터 질르고 보셨어요? 고치긴 싫으신가봐요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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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없는게머냐면
내가 혼자 사업해서 힘들게 일군거는 정당소득
나라가 떠먹여주고 힘안들이고 돈버는건 기본이득만 보장하고 그이상 나오는수익은 토해내라는거죠 국세지방세는 이제부터 조율해야죠 지금도 수도권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지방자치하는겁니다 그런건 법제화해서 나눠가져야죠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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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pmop
나라가 떠먹여주는게 인허가인데, 부당이득 날 거 알면서 인허가를 해 주면 공무원이 배임,직권남용 등으로 감옥갈 수도 있음.
결론적으로 개발사업 자체가 존재할 수 없으니깐, 말장난 하지 말란거임. 화천대유 특혜에 관련된 자들만 조지면 되는 걸 물타기 하지 말란거임.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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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자산가니 걱정 마세요
또 그러신다
어디 게임 재화인가요제발 현실에 사세요
@어쩌라는거지 내 부동산과 내 자산을 왜 인증합니까? 인증해서 비호감 사게요?
@쿠아앙쿠아앙 인증안할거면 걍 2000억이라고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