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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장동 수익 배분방식, ‘지분→고정’으로 18일만에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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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1월 대장동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투자심의위원회에서 ‘50%+1주’ 지분 비율만큼의 투자수익을 보장받겠다는 계획을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같은 해 2월 민간사업자를 모집하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oid=028&aid=0002564810&sid1=001
하지만 투자심의위에서 의결한 대장동 개발사업 계획은 18일 뒤인 2월13일 공고한 공모지침서에서 고정이익(공원조성비·임대주택용지) 배분으로 바뀌었다. 당시 공모지침서 작성은 유동규(구속) 전 기획본부장의 별동대로 불리는 전략사업팀이 주도했다. 추가적인 투자심의위는 없었다. 기업감사 출신인 변호사는 “이익 배분은 사업의 가장 핵심요소인데, 투자심의위서 정한 지침이 바뀐 건 큰 문제”라며 “외부 개입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짚었다. 부동산 개발 경험이 많은 한 회계사는 “투심위는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을 추가 논의 없이 변경한 것은 커다란 절차적 문제”라며 “어떤 경위를 통해 이런 결정이 이뤄졌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대장동 개발 설계 때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고정수익을 우선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재명 지사는 주장하지만, 당시 투자심의위의 견해는 사뭇 달랐다. 회의록을 보면, 내·외부 투심위원들은 “대장동 분양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분양율이) 97%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장동은 수요도도 좋기 때문에 (분양이) 문제 없을 것 같다. 분양성이 좋을 것 같다”, “자금회수는 빠를 것 같다”는 대화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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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대장동 게이트 의혹의 한축인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의 유착건은
"설계부터 컨소시엄 선정 과정 의혹"까지 파고들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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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안나오죠 오늘밤 기소된다쳐도 우선 재판부 배당되어야하고 공판기일도 잡혀야하고 첫기일이래봐야 준비기일이고
공소장 공개까지는 꽤 지나야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