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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성폭법에 '무고죄' 신설 공약…"일반 무고보다 형량↑"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에 무고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당내 경쟁자인 홍준표 의원의 2030 남성 지지율을 뺏어오기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659615
윤석열 안좋아하는데 이건 좋네요
왜 무고죄를 성폭법에만 만들 려고 하냐?
다른 무고는 죄가 아닌가
다분히 의도가 있네 썩을놈
오이건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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