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
다 양보해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 치자.
그래도 건보공단 비용 22억 9천만원은 벌금 등으로 회수는 해야 하지 않냐? ㅋㅋㅋㅋㅋ
무죄라 회수도안할듯...이래서 나라돈은 눈먼돈이라고하나봅니다
보통은 어떤 방법으로든 다 회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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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라 회수도안할듯...이래서 나라돈은 눈먼돈이라고하나봅니다
보통은 어떤 방법으로든 다 회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