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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교부금까지 손대는 윤석열 ¹⁴
이름: Hopi

등록일: 2022-07-07 19:23
조회수: 761 / 추천수: 14

초·중·고 교육교부금 3조 줄여 대학에 준다..교육계 반발
유·초·중등 교육에만 쓰이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학과 평생교육 부문에도 투입된다. 반도체 인재 양성과 첨단학과 신설 등 새 정부 과제를 안게 된 대학에 당장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내국세에 연동되는 교부금 비율은 손대지 않은 데다가 등록금은 계속 동결한다는 방침이라 대학에서는 '언 발에 오줌 누기'란 목소리가 나온다. ━

https://news.v.daum.net/v/Qst8ZAlfkd

전직 검찰총장 출신이

법과 원칙은 개나 줘버려

인사참사

비선등용

내로남불

이젠 초중고 교육교부금까지 뺏어서

대학에 지원이라니

이쯤되니 저인간 머리속에는 똥덩어리만 있는건지

진짜 한심합니다

"대학 진학률이 높기 때문에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면 결국 초·중·고등학생도 혜택을 보는 것"

변명이 이거네요

결국 대학 진학 포기한 사람들은 혜택도

못받는 차별적인 구조

진짜 나라꼴 볼만하네요 ㅠ ㅠ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22-07-07 19:32:1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2회)

다른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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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caca

진짜 씨발라먹네...

2022-07-07

설마 장제원 하나땜에 이ㅈㄹ을? ㅠ

2022-07-07

7 라이코넨

초중등 예산 줄여서 대학에 주네요

대학들 배 채워주는군요

초중등 교부금 줄여서 대학에 준다…연간 3.6조원 규모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편해 고등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7일 국무위원, 여당 주요인사,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새 정부 재정운용방향을 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204177?sid=102

초중등 예산 '3조원+α' 대학에 넘긴다..교육교부금 대수술 예고
교육청 몫의 교육세 예산 일부, 대학 특별회계로 이관] 정부가 대학 몫의 특별회계를 만든다. 재원은 교육청에 돌아가던 교육세 일부로 충당한다. 대학은 특별회계를 미래 인재육성에 투자한다. '동생'들이 쓰던 예산의 일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768110

초중등 예산 줄여서 대학에 주네요
 
대학들 배 채워주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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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초중등 교부금 줄여서 대학에 준다…연간 3.6조원 규모</li>
 <li>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편해 고등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7일 국무위원, 여당 주요인사,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새 정부 재정운용방향을 공</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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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 예산 '3조원+α' 대학에 넘긴다..교육교부금 대수술 예고
 </li>
 <li>
 교육청 몫의 교육세 예산 일부, 대학 특별회계로 이관] 정부가 대학 몫의 특별회계를 만든다. 재원은 교육청에 돌아가던 교육세 일부로 충당한다. 대학은 특별회계를 미래 인재육성에 투자한다. '동생'들이 쓰던 예산의 일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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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