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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뇌물준놈과 받은놈의 차이가 이렇게 큰가요6
- 삼성고물상
- 등록일 2022-11-30 15:08
- 조회수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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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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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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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욱1년구형.png
- 곽상도15년구형.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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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철천사
조작 검찰이니 뭘 못하겠어요.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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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우선 뇌물수수는 수수액이 1억만 상회해도 특가법상 10년이상 무기징역형인데 반해 뇌물공여는 1조를 공여해도 맥시멈이 5년입니다
그런데 뇌물죄는 신분범죄에 속해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어야하고 김만배는 뇌물공여죄로 의율되었죠 반면 남욱이 곽상도에게 돈을 멕였을 때는 곽상도가 총선전이었으므로 공무원이 아니어서 뇌물공여가 아니라 정치자금 공여가 된겁니다 김용과 정진상도 나란히 돈을 받았지만 김용은 당시 신분이 경기도 대변인을 관두고 찢캠에 민간인으로 참여했을 때이므로 정치자금 수수 반면 정진상은 당시 공무원이었으므로 뇌물수수가 된거죠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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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레시아스
대장동 설계자와 최종승인자는? 죽어서 나올 듯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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