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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만평

참이슬주세요
등록일 2022-10-03 10:47
조회수 755

2일 <한겨레>가 입수한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손 검사와 김 의원 사이 공모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추가로 수집한 증거는 찾기 힘들다. 대신 손 검사의 고발장 최초 전송 시점과 김 의원이 ‘제보자’ 조성은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시점까지 1~3시간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어 중간에 제3자를 거쳤을 ‘정황 증거’를 부각시켰다.

지난 5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단시간에 ‘손준성→김웅→조성은’ 순으로 고발장 등이 전달됐다며 손 검사와 김 의원을 공모관계로 판단했는데, 검찰은 오히려 그 정도 시간이면 ‘손준성→제3자→김웅→조성은’ 순으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손 검사와 김 의원 모두 공모관계를 부정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하게 감안했다.

[단독] 검찰, 강제수사 한번 없이 김웅에 ‘면죄부’ 줬다
‘고발사주 의혹’ 검찰 불기소 결정서 입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09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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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3 경향신문 만평.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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