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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통화녹음 금지법 수정 발의공익 목적은 예외5

김치밥
등록일 2022-10-02 18:01
조회수 484

윤상현, ‘통화녹음 금지법’ 수정 발의…“공익 목적은 예외”
논란이 됐던 '통화녹음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공익 목적은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추가해 법안을 수정 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달 18일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철회하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348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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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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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왕자수야

공익 같은 소리하네.

공익이냐 아니냐로 소송할거면서

2022-10-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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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얼음과자

애매모호한 기준을 만들어서 빠져나가겠지... 저 법안은 절대 통과 시키면 안됨.

2022-10-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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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승사쟈

ㅋㅋㅋ삼성 망하겠다

2022-10-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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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건희특검가즈아

열심히 발의해 봐라

통과가 되나 안 되나

2새끼야

2022-10-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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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은 왜 저리 국민에게 욕먹을 짓만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한 번 통과 안 됐음 알아들을 것이지 무슨 불굴의 정신인 건지

2022-10-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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