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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자는 선출직 출마랑 공무원시험 못보게 하는법 만들었으면 좋겠어요2

착하고아름답게살자
등록일 2021-08-03 17:38
조회수 209

음주운전

출신은

공무원이나

시장 군수 국회의원 대통령

못하게 해야합니다

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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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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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08-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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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국회통과 즉시 비례원칙과 직업의 자유 침해로 위헌심판 받겠죠

2021-08-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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