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합법인 독일에서 성매매 종사자중에서 성매매 종사자라고
등록한 사람은 44명이랍니다.
그런데 한국은 성인남녀끼리 성매매도 처벌받은 구매자,판매자등 사람들은
국가가 강제로 성인남녀끼리 성매매 전과자라고 국가에 강제등록시키고 그 기록을 평생 관리하죠.
그 숫자는 20만명정도 된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다 헬조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더 대단한건 국가에 성인남녀끼리 성매매 전과자라고 20만명 기록을
평생 관리하는데 시위,헌법소원이 안일어남
그전에 성인남녀끼리 서로 합의해서 돈과 성관계 교환한게 왜 성매매인지 법이 말도 안되지만
성매매 합법화는 반대하지만 성인남녀끼리는 구매자,판매자를 둘다 공평하게 형사처벌,보호처분 안하는 비범죄화나
재벌,연예인 또는 부자들의 특정인스폰서성매매는 합법, 가난한 서민들의 불특정인성매매는 불법
특정인끼리는 성매매가 아니라는 말장난 불평등 성매매 특별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공평한데 성매매특별법에서
성매매정의는 아래처럼 개정해야함.
현행법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개정안
1. “성관계매매”란 성관계를 광고나 알선하는 제3자, 또는 제3자와 다른사람과의 성관계를 약속하고 성관계대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고 그 대가로 약속한 다른사람과의 성관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게주인이 손님에게 성관계 대놓고 광고,알선하는 집장촌,오피같은데는 당연히 성매매지만
안마방,마사지처럼 가게주인이 성관계를 손님에게 광고,알선하지 않았는데 성인남녀인 손님과 여종업원이 서로 눈이 맞아서 돈과 성관계를 교환하는건 성매매가 아니라는식으로 성매매특별법의 성매매정의를 개정해달라고 하는거임.
그리고 최소한 일본처럼 성인남녀끼리는 삽입 성관계만 성매매로 정의하고 유사성행위는 성매매가 아니라고
법개정하거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
|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