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은수미 성남시장은 4000억(?) 적자라고 했죠 아마? ㅋㅋㅋㅋ

은수미 성남시장, 진실이 뭐냐? 

전과4범이 많이 벌어놓은 수익금은 대체 어디로 사라졌냐?

아니면 네가 빼돌렸니? 그 많은 돈을? 

전과4범은 입만 열면 거짓말만 늘어놓는군요.

은수미 성남시장이 진실을 밝혀야 할텐데 이 사람도 뭔 계산을 하는지

침묵의 시간이 길어지는데 종범이 될지 공범자가 될지 고민중인가봐요. 

한겨레 기사에 보니 이 사업에서 spc인 성남의숲에 대한 지분과 배당비율은 일치하지 않네요. 이유는 2015년에 그렇게 약정했기 때문입니다. 기사 인용합니다.

[계약 당시 일종 우선주주였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배당금 1822억원을 포함해 개발이익 5503억원을 보장받기로 했다. 배당금은 1순위로 1822억원을 채우기로 했는데, 2018년에 1822억원을 모두 받아 갔다. 이종 우선주주였던 하나은행 등은 사업연도별로 액면금액의 연 25%를 배당받고, 보통주를 보유한 화천대유와 에스케이증권은 일종과 이종 우선주주 배당 뒤 남는 금액 전액을 배당받는 구조였다.]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12097.html

화천대유와 sk증권은 순서는 제일 마지막이지만 부동산경기가 좋아질수록 크게 배당받을 수 있는 베팅을 한 거고(기사의 표현), 몇년이 지나서 부동산시장 호황으로 우선주주 배당 후 남는 금액 전부를 배당받게 된 거네요. 즉 기사가 맞다면 이들은 spc에 대한 지분대로 배당받은게 아닙니다. 지분보다 더 받는 거에 베팅했고 운좋게 성공했네요. 당사자들이 지분과 달리 약정한 겁니다. 

계약을 했던 2015년에 부동산이 이리 오를줄 누가 압니까. 타임머신 탄 것도 아니고 지금 보니 계약 잘못 했다? 성남시도 5500억의 이익 봤고 참여한 민간사업자들도 큰 이익 봤죠. 

여러가지 의심갈 만한 요소들이 보이지만, 대부분은 민간투자자들이 정하고 결정하는 파트의 문제로 생각되는데요. 완전공영제 하지 않는 이상 지자체나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할수 없습니다. 당장 국영건설사 만들어서 정부나 지자체가 하는 모든 건축 다 직접 끝까지 다 하게 해야 할까요? 아예 국가가 모든 걸 다하면 어떨까요. 부동산중개도 국가가 임대차도 국가가 다 하는 거죠. 거의 전 국민이 공무원 공기업직원  되겠군요

예를 들어 lh가 아파트 단지 분양할때 실제로는 민간건설사(원청)가 짖죠. 이 건설사가 작은 건설사등에 하청을 주게 되는데, lh는 자기와 계약 체결한 건설사가 기한 맞춰서 제대로 지어놨는지 체크하면 그만입니다. 원청건설사가 하청하는 계약내용 등에 대해서 lh가 일일이 확인하고 체크하지 않고 그렇게 할수도 없어요. 그럴거면 중간에 원청과 왜 계약을 합니까. 그냥 lh가 원청건설사 역할 다 하면 되죠. 

사업 덩치가 컸고 최근 몇년간 부동산 급등하면서 이익이 크게 생긴건 맞는데 계약을 한 2015년 당시 기준으로 성남시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나를 봐야지 나중에 부동산 엄청 올랐으니 소급해서 계약 잘못했다?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성남시도 총 5500억 이익 봤고 참여한 민간사업자들도 이익 본겁니다. 이재명도 수사받겠다 했고 이미 공수처 접수됐다 하니 두고보면 될일니다. 

큰 사업이고 최근 부동산 호황으니까 큰 이익이 나는 건 당연하고 본래 이런 사업의 이익은 극소수가 가져갑니다. 공모펀드 만들어서 투자하는 것도 아닌데 뭘 어찌합니까.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선거 때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기소내용 중 하나가 이 대장동사업에서 5400억의 이익을 성남시가 봤다는 것이었죠. 이 부분은 1심부터 끝까지 무죄로 판결났습니다. 저 때 검찰이 어느 정도 들여다봤을 거로 생각하는데 본격적으로 살피면 뭔가 다른 문제가 나올수도 있죠.

성남시가 받는 아래 내역과 달라진게 있습니까? 

 이미 법정에서도 인정한 부분인데 무슨 말씀이신지

미분양 나는건 수도권에선 관계없던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