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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퀴드메탈
등록일 2021-08-03 12:16
조회수 187

법원 요청에 "국가안보·영업비밀" 내세워 비공개

국군포로 추심금 소송을 심리 중인 법원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의 조선중앙TV 저작권료 송금 경로 등을 밝히라고 요청했으나 통일부가 비공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단독 송승용 부장판사는 지난 4월 국군포로인 원고 측 요청을 받아들여 2005∼2008년 경문협이 저작권료 7억9천만원을 보낸 저작권료 수령자와 송금 경로에 대한 사실 조회를 통일부에 요청했다.

이에 통일부는 지난달 13일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서에서 송금 경로 등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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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조선중앙TV 저작권료 송금경로 공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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