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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한토지사용료 알 수 있을까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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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점유기간 15년 중 부당이득은 법적으로 최근 10년 내의 것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사용료는 법원에서 감정인을 통해 감정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2020-05-19 점아이콘

[* 비회원 *]

바쁘신데 답변 감사합니다. 부당이득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는거네요.

2020-05-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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