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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고글로 인한 명예훼손 관련 ¹
분류: 기타
이름: [* 비회원 *]

등록일: 2022-09-13 11:29
조회수: 1145

아파트 단지내 흡연자로 인한 민원이 많아지고 있어

사진은 힘들고 인상착의로 경고하는 글을 각동 아파트 게시판에 올릴려고 하는데,

인상착의 만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있을지요? (세부 나이대, 생김세를 제외한 입은 옷에 대한 내용만)

고소인 입장에서도 고소를 한다면 본인이 단지내에서 흡연을 한다고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리니

동네 망신당하고 쉽지 않을 수도 있을것 같은데 사례가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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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단순 인상착의로 제3자가 피해자를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2022-09-1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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