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문제4
- [* 익명 *]
- 등록일 2022-09-18 11:11
- 조회수 3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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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손해배상액은 아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1. 만약 전세보증금 1억 이었다면 1억X3.25%/12개월 X 3 = 812,500원
2. 기존 보증금 1억에서 새로운 임차인 보증금 2억 이라면 2억X3.25% X 2년 = 1300만원, 1억X3.25% X 2년 = 650만원.
1300-650=650만원
3. 실제 사용한 이사비용,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위 셋 중 가장 큰 금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상속・개인회생 전문 법무법인 예율 상담 예약전화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 예율은 2014년부터 1만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입주한다고 하여 계약갱신권 청구를 말도 못꺼냈고 사용하지도 못한 상황인데
이 경우에도 계약갱신권 거절로 볼수있는지요
현재 부동산에 월세로 물건을 내놓은 상태고 아직 거래가 안되어있는 상태 (공실) 인거같은데 소송진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월세 거래가 되고 나서 소송을 하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소송비용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