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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금지주황색고깔콘(불법적치물)을 실수로 주차를 하면서 훼손을 하면 재물손괴죄가 될까요?
분류: 기타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2-10-30 12:01
조회수: 1807

가로등이 켜진 야간에 골목길에 주차금지주황색고깔콘(불법적치물)을

실수로 주차를 하면서 훼손을 하면 재물손괴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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