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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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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범칙금 부과한 건은 소송이 불가 하나요?2

보복운전을 당했는데

경찰이 가해자를 옹호하는듯 하며 범칙금 부과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선에서 끝내버리면 방법이 없는건가요?

보복운전으로 처벌 받게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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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만약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한다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022-11-10 점아이콘

[* 작성자 *]

답변 감사합니다

10월 초에 일이 있었고

10월 말에 담당 경찰이 범칙금 부과만 하겠다 연락이

왔었습니다 보복운전으로 보이지만

가해자처벌이 너무 무거워서 범칙금으로 마무리하는

걸 종용하는듯 한 취지로 말했고요

검찰로 가봐야 안될거라면서 통화는 종료했습니다

지금 11월인데 고소 가능한가요?

2022-11-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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