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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세계약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2년 월세계약을 맺은 상황이고 임차인은 1년을 거주한 상황입니다. 임차인이 바로 집을 나가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1. 현재 임차인이 1년만 거주하고 집을 나간다고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임대인은 법적으로 무조건 3개월 안에 월세 계약을 해지해야하나요? 임대인은 2년간 계약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중도 계약 해지를 동의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2. 만약 현재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1년 월세 계약을 맺었다고 가정한다면... 만약 새로운 임차인이 1년을 더 연장하고 싶다고 임대인에게 정당한 절차로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청을 법적으로 수락해줘야 하나요?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2년 거주를 보호받는 조항이 있나요? 임대인이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임차인의 연장 요청을 받아줄 의무는 없는 것인가요?
2-1. 위의 2번의 경우 법적인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을까요? 아니면 임대인이 다시 들어와 산다면 1년 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무조건 나가야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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