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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 경우 전세금은 결혼전 일방의 특유재산임을 강조하고 배우자가 재산 형성 유지에 기여한 점이 없다고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법무법인 예율 담당변호사 상담예약 : 02-308-0346
카카오톡을 통한 소송관련 상담예약 카카오톡ID : MyLawyers
법무법인 예율은 2014년부터 8천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