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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건 ¹
분류: 부동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1-06-08 16:36
조회수: 255 / 추천수: 0

이사나갈때 임대인이 임차인이 하지도 않은걸 하자라고 우기고

보증금에서 임대인 마음대로 합의없이 하자보수비용을 빼고 보증금을 돌려줬을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 전체를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차인은 원래부터 이랬다고 얘기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만든 하자라고 주장하며 협의가 안되는 상황인데 둘다 찍어놓은 사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임대인이 합의도 없이 보증금에서 하자보수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줘도 되는건지,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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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결국 보증금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것이므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 보수비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입증하지 못한다면 보증금 전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예율 담당변호사 상담예약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 예율은 2014년부터 9천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결국 보증금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것이므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 보수비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입증하지 못한다면 보증금 전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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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예율 담당변호사 상담예약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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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예율은 2014년부터 9천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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