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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액재판을 6월2일 승소하였습니다.
신태우(물품대금사기)불출석
(사건번호 2021가소394)물품대금
담배금액(1.368.930원)2021년 1월14일
회사 채권단이 없으며 영업사원 본인이 진행
1월 28일 소액재판 진행
6월2일 승소
상대방피고(신태우)는 고흥 도화면에 위치한 도화비타민마트를 운영하였으나 저뿐만아니라 여러업체 물품대금 및 매장내에 정육담당 분의 4000만원 투자금까지 들고 도주 하였습니다.
주류채권단 및 20~30업체 대금 2억이 넘는걸로 들었습니다.
마트운영중 법인으로변경(가족운영)
기존 신태우에서 신태우(법인)변경
알아본바 광주에서도 사기건이 있는상황 이며 최근 판결시에도 법원에 불출석 함
듣기론 7억정도 사기를 쳤다고합니다
가족 투자금 돈까지 다 들고 도주
6월9일 신태우측 법무사 연락이와서 신태우가 개인파산을 신청하였다며
신태우 명의의 건물 및 건물땅 을 정리하여 변제를 한다며 본인 사기금액을 물어보며 채권단 변제에 포함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이 6월2일 소액재판 승소를 이야기하자
사건번호를 물어보며 알아본다고 하였으나
현재 따로 알려주진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자 하는것은
1.저는 소액(1,863.930)인데 채권단 포함될시에 전체 업체사기금액(2억이상) 및 은행대출 1순위 에 비해 적은 금액인데 변제액이 적을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2.소액 재판 승소 하였는데 차후 몇년후 재산명시신청 및 금액변제 요구를 한다고 할시 개인파산신청 전 승소라 신태우가 변제의무가 없는지?
3.상대 법무사에게 사건번호를 알려줘야하는지?
4.승소판결을 받았는데 금액변제를위해 채권단에 포함하여야되는지? 포함시 우선순위(소액우선)가 되는지 부분 과 금액및 소송비전액 포함해서 받을수있는지?
관련부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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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형사고소하여 상대방이 처벌받게 된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되어 채무자는 파산한다고 해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세요.
사건번호 알려주셔도 됩니다.
네 좋은 답변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