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법률상담 입니다.

북마크 아이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법률문제들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 입니다.
직장이 상급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았는데요.
분류: 기타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1-07-05 10:19
조회수: 202 / 추천수: 0





안녕하세요

A라는 사립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 감사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했다고하여(횡령이나 배임은 아닙니다.)

감사기관(도교육청)으로 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반환을 하라는 협조를 보냈고,

지방자치단체는 저희에게 반환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목적외 사용은, 방과후 강사비로 쓰라고 준 보조금을 수업시간 보조강사비로 사용한 부분입니다.

똑같이 강사비로 사용은 했지만, 시간대가 다르니 목적외로 사용했다고 하여

관련 결재선에 있던 교사들은 모두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또한, 교원단체에서 고발조치를 하여 경찰에서 조사 받고 송치까지 되었으나 검찰에서는 기소유예로 

종결 되었습니다.

 

결국 3000만원 넘는 2년치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해야하는 문제인데,

저희 학교가 속해 있는 법인은 50%만 도와주겠다고 하고,

학교에서 나머지 50%를 알아서 처리하라고 합니다.

 

학교 회계로 해결하려고 하니, 본예산으로는 안된다하고..(감사실)

결국 사적인 돈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교장은 남은 1700여만원중 400만원만 본인이 낼테니 나머지는 교사들이 십시 일반하여 나눠 내라고 하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기관에 반환해야하는 돈은 누가 내야하는 것이며,

교사들의 돈인 사적 금액을 반환하는 부분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추천 0

다른 의견 0

신고

  • 욕설, 상처를 줄 수 있는 댓글은 삼가주세요.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