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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동거하고 있던 중 아기가 생겼습니다
제 생각엔 아직 준비가 안 되었고
수중에 여유가 없고 빚 갚으면 끝이라
지금은 지우고 천천히 갖자고 하였습니다.
여자친구는 반대하였고
저는 못 키우니까 그럼 그냥 헤어지자 하였습니다.
물론 한 생명을 이렇게 대했다는 것에 입이 열개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내용갖고 협박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적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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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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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위 내용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