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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실종선고 중 특별실종 가능 여부 질의 1
분류: 기타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1-08-06 11:49
조회수: 178 / 추천수: 0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선원 이신데... 

얼마전 해상에서 실족으로 인해 바다로 떨어지게 되었고... 실종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있으신지, 열흘이 지났는데도 못찾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실낱같은 희망으로 살아계시겠지 했는데...

열흘이 지난 지금에는 제발 찾기라도 했으면 싶네요

 

 

알아보니깐 실종(부재자)에서 사망처리 하기까지 

일반적으로는 5년이 걸리며, 특별한 경우에는 1년 후에 사망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희아버지가 해상에서 바다로 떨어지게 된 이런 경우에는

특별실종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침몰에 의한게 아닌... 단순 실족인데...  바다 한 가운데 떨어져 여태껏 못찾고 있으면 

사실 사망이  유력한데... 특별실종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망처리가 되어야 이후 다른 일들이라도 진행할텐데

단순 실종상태이기만 하니... 여러가지 일들이 많네요

(연금 지급중지라든가 각종 세금, 보험료 등 지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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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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