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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와 얽힌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의 효력 1
분류: 부동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1-08-17 23:13
조회수: 474 / 추천수: 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임차인입니다.

 

전세 사는 중 집주인이 집을 내놨고 

매매계약서를 작성 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매매계약 해지 또는 계약금액을 인상을 원했으나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계약 해지를 못하고 소송까지 간 사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소송은 매수인이 이겼고, 아직 판결 선고는 안 났지만 

며칠 전 매도인(집주인)과 매수인의 이야기를 종합해 본 결과,

 

임차인을 내보내는 조건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화해 조정 권고가 된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2019. 9. 24. ~ 2021. 9. 23. 전세 계약(2년)

2020. 12. 4. 매매계약(매수인은 계약금 당일 지급)

2020. 12. 14. 매수인→매도인 잔금 일부 지급

2021. 3. 2.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본래 이날 소유권이전등기 및 잔금 치르기로 약정했었음

2021. 3. 8. 매수인 잔금 전액 공탁

2021. 3. 23. 임대차계약갱신거절 내용증명(매수인→임차인), 

                전세계약갱신청구(임차인→임대인) 

                임대인 계약갱신청구권 승낙 및 재계약 시 5% 인상분 요구

2021. 8월 말 판결 선고 예정

 

매수인은 실거주를 위해 현재 집을 샀고, 실제 들어와서 살 의사가 명확합니다.

매매계약 진행 당시에는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불가한 시점이었으나

소송 진행 중 청구권 사용 가능한 기간이 도래했고 당시 등기상 집주인은 매도인이므로

저는 일단 매수인이 아닌 매도인에게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습니다.

당시 매도인 또한 본인이 승소할 것이라고 확신에 차 있었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하니 그러라고, 다만 법적상한요율 5%는 인상하겠다 해서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사를 가면 상황이 깔끔하게 끝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기 한 달 남은 이 시점에 갑작스레 이사 준비나 자금 계획이 큰 부담이 되어 좀 혼란스럽네요

 

저의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효력이 있는 건가요?

국토부에 질의를 하니 이것은 다만 매도인과 매수인의 사정일 뿐이고 등기상 소유주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 유효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매수인이 소송에서 이겼고, 

매수인은 청구권에 대한 거절 의사를 시점마다 명확히 밝힌 상태인데 이것이 정말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으니 법원에서 임차인을 내보내는 조건을 달아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화해하도록 권고한 것인가 싶기도 하구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의 효력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저는 이 집에서 청구권을 근거로 계속 살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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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2021-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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