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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낀 아파트 매매 중 임차인의 퇴거 지연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배액배상 문의1

- 현 상황

1) 임차인의 계약이 12월말까지 이나, 갱신청구권 미행사 확인서 작성 및 11월 초 이전에 퇴거 가능함을 문자로 송부하여 집주인 매도 추진

2) 매수자와 계약시 특약사항 내에 '잔금일(11월 초)까지 임차인 미 퇴거 시 매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 삽입 후 계약 추진

3) 매수자 계약금 지급,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전

- 문의사항

1) 만약 임차인이 정해진 잔금일에 퇴거를 하지 않아 매수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 매도자의 배액배상 지급 여부

위 사항으로 문의 드리니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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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계약해석의 문제입니다. 특약사항 작성시 '잔금일(11월 초)까지 임차인 미 퇴거 시 매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매도인의 책임을 인정하여 배액배상을 전제한 것인지, 합의해제를 전제로 한 조항인지 알 수 없습니다.

계약 당시 어떤 경우를 예상하고 특약을 넣은 것인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2021-08-2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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