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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임대차3법이며 계약갱신청구권 2+2 제도등이 생겨서
이게 아무래도 앞으로 적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묻습니다.
기본적인 계약갱신청구권의 내용은 어느정도 아는데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소형 상가주택을 보유중인데 부모님께서 그동안의 사실 계약서 갱신도 월세도 처음 들어올당시 계약대로
그대로 10년 20년되도 안올리고 그냥 서로서로 그렇게 잘 주인과 세입자 관계를 잘 지켜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저희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은 상황이고(상속받은지 10년)
상속받아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저한테 넘어온 상태에서도
서로간의 여태 신뢰도있고 별다른 제스처가 없으니 계속 이전 저희 아버지와 쓰신 계약서를 가지고 그냥 계시는분도 계시고
제가 소유한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분은 저와 계약서를 새로 쓰신분도 있기도 한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보니 청약은 아무래도 쉽지 않을듯하고 집값은 요근래 더블 이상 되어버리고해서
제가 소유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이 구축이라 다시 새로 올릴까 계획도 일부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월세로 2년 사신분은 이번 9월말에 계약만료이고
다시 계약연장을 하시겠다 한 상황이고 전 임대료 상승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1. 이런 상황에서 묵시적 갱신으로 가버리면 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게 아니니깐 추후에라도 다시
사용할수 있는것이니까 이번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는걸 계약서에 명시해서 다시 계약서를 써야지 맞는건가요?
2. 제가 계약갱신을해서 2년 계약 연장을 한후 기간종료안에 제가 퇴거요청을 하고 신축건물을 짓는다면 문제가 되는건가요?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는지요?
3. 기존에 저희 아버지와 계약서를 체결하시고 계속 실질 소유자인 저와 계약서 갱신없이 사시는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만약 추후 2년안에 기존건물을 부수고 신축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분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저한테 유리하고 옳은 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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