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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 요건이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1
분류: 사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1-10-03 22:30
조회수: 219 / 추천수: 0





5년전에  공원묘지를 계약을 하였는데,  계약한 묘지로  가는길이 비포장  상태고 비탈길 상태라서  계약 당시에는  곧  내려 가는길을 정비해서  길을 다시 만들어 주겠다고 하였으나  5년이 지난 지금에도  계속 미루고 안해주고 있습니다.

 

 작년 에는 올 추석 까지는 길을 새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였지만   아직도  비포장 상태 그대로 이고  특히 비가 오고난 뒤에는  묘지로 가는길이 내리막길에   군데 군데 땅이 꺼지고  작은 돌맹이 때문에 미끄러워서  어린아이나 노인들은 내려 가기 어려운 상태 입니다.

 

5년동안 관리비는 꼬박꼬박 납부 하고 있는 상태이며  작년에 공원묘지 관리 하는 담당자가  올해 추석 까지 해주겠다고 말한 영상도 녹화 되어 있습니다. 

 

본인 역시 녹화 하는걸 알고 있었구요.

 

현재는 그 주변에 다른곳에 묘지 자리 조성하느라  새로 산을 밀고  자리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한테는 이미 돈을 다 받은 상태고,  다른곳 정비해서 돈만 더 벌려고 다른곳 공사 하느라  저희랑 한  약속은  일부러  안해주는거 같습니다.

 

2~3년 전에 새로 조성한 근처 묘지 자리는 길을 재정비 해서  오고 가고 하기 편하게 만들어 두었더라구요.

 

이정도면 처음부터 도로 정비를 해줄 생각이 없었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서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대부분 약속 불이행은 민사로 해결 한다는 글을 보았는데  사실상  도로정비를 안해줘서  피해보상 으로 소송 하기에도 애매 한 상태인데  어떻게 해결 하는게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21-10-03 22:32:17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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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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