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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할 수 있나요?1

(전)여자친구랑 어제 헤어졌습니다.

집착이 심하고 그녀의 의심이 힘들어서 헤어지자고 하고 이번엔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문자로 내일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할것이고 뭐라도 나오면 고소할테니까 각오하랍니다.

저는 약 6개월 전 4월23일에 비뇨기과 진료를 받은적이 있고 아무런 균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오늘도 검사를 받을 예정이지만, 여자몸에는 저랑 관계없이도 혹은 잠복중인 균들이 항상 있다고 들어서

혹시라도 무슨 균이 검출되어서 그런 사유로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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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이론적으로는 병을 옮겨 상해를 입힐 경우 과실치상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본인이 아무런 병에 걸리지 않은 상태였다면 인식조차 없으므로 과실로 볼 수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021-10-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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