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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 비용 문제
분류: 기타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1-10-22 16:10
조회수: 587 / 추천수: 0





 

 


총 3층으로 되어있는 상가건물 임대인입니다.

 

1층과 2층 3층 모두 각각의 식당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인 하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 고지서가 나왔는데요.

 

임대인이 비용처리 후 비용을 각각의 임차인에게 나누어 청구할 수 있나요?

 

월세 외 별도의 관리비는 따로 받고 있지 않는데요..  

 

계약시 별도로 정화조 청소비용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화조가 고장나거나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1년에 한번 단순 청소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게 상식적인것 같은데...

 

2층 식당주인이 임대인 앞으로 나온 고지서이니 알아서 하라고 몬내겠다고 하네요.

 

돈은 얼마 되지 않는데.. 

 

너무 막무가내로 건물주의 책임을 자기에게 떠 넘긴다는식으로 말을 해서 졸지에 나쁜사람 된것같아 맘이 좀 안좋아요.

 

비슷한 경우를 검색을 해봐도 딱 부러지는 답이 없네요.

 

답답해서 여기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따른 참고 할만한 법률 조항이나 내용이 있을까요?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21-10-22 16:13:12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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