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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또는 민사로 소송을 할수 있을까요? 1
분류: 사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1-12-08 13:31
조회수: 474 / 추천수: 0





아버지가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현재 사기꾼(이하 K)은 구속되어 수감중입니다.

다만, 내용을 보다보니 K는 바지인것 같고, 뒤에 실제 범인/공조자가 있는것 같습니다.

해서 범인/공조자를 법적 책임을 지게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사기내용

* K는 빌라를 매입하고, 전세를 월세로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신고.  (이것도 이야기가 긴데, 주민센터는 계약의 진위등을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하네요ㅜ.ㅜ)

* 월세로 꾸며진 계약서와 확정일자문서(주민센터발급)로 급전이 필요하다며, 아버지에게 상당한 금액을 빌림.

* 이런식으로 약 20건의 사기를 침. 

 

2. 사기협조 (부동산 2곳)

* K가 위조된 부동산계약서를 특정부동산에서 작성했습니다.

* 해당 부동산은 물건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고, 관련이 없는 부동산입니다.

* 경찰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10만원정도 받고 계약서를 작성해 줬다고 함.

* 하지만, 이러한 건을 10건정도 반복해서 작성해주었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당연히 임차인은 없는 상태이고, 임차인의 도장역시 위조된 도장입니다.

==> 이들을 상대로 민사/형사 고소할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

 

 

2. 대부업자

* 저희 아버지가 K를 알게된것은 종친회에서 알게된 대부업자입니다.

* 해당 대부업자는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아버지에게 중개를 했습니다.

* 이들은 자기는 그냥 선의로 했다고 했으나, 미리K와 약정한 "중개수수료"를 약정하고 아버지를 소개 시켜주었습니다.

* 이는 대부업법/대부중개업법 위반(금융감독원통해 확인)

==> 이들을 상대로 민사/형사 고소할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


 

3. 진짜범인의심인

* K의 언니라며 Y는 아버지에게 접근하여, 경찰수사에 협조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 경찰 조사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 본인이 채무를 대신 상환하겠다며, "약속어음"까지 작성했습니다.

* 경찰에서 K 진술에서 확인해본 결과, K는 Y와 구체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였습니다.(사는곳, 뭐하는사람인지 이런것 전혀모름)

==> 이들을 상대로 민사/형사 고소할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

==> 경찰에 협조하지 않는 조건(구두, 녹취해둠)이라며, 작성한 "약속어음"은 무효인지? 

==> 즉, Y의 약속어음에 대한 책임(채무상환등)을 물을수 있는지?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 내용을 확인하다보니, 관련된 사람도 많고, 어디서 어떻게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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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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