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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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 마감일 2021년 10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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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자동문 설치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21년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체부동 소재 건물의 자동문 설치 공사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현장 미팅 후 견적서를 보냈습니다. 피고는 2021년 10월 18일 견적서에 명시되어있는 안내 사항에 따라 계약금으로 1,3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1,615,000원은 2021년 10월 27일 공사 완료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3.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자동문 설치 공사에 착수하여 2021년 10월 27일 공사를 완성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였으나 피고는 건물 관리 소장이 자신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하다 2021년 11월 24일 이후로 연락이 닿지 않았고 원고는 사업장에 찾아가 공사 대금 지급에 대한 글을 남기고 나왔으나 피고는 어떠한 행동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잔금 1,6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 완료일인 2021년 10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고자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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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 취지 중 지연 이자 지급에 관련하여 피고에게 보낸 자동문 견적서 상에 이자 관련 내용은 없지만,

 상당 기간 잔금 지급을 미룬것에 대하여 연체 이자를 요구하는 부분인데 저렇게 작성해도 무방한가요?

2. 피고와 자동문 설치 공사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한 건 없습니다.

  다만, 유선상으로 공사 진행을 하라는 말(녹음파일 있음-속기파일 받음)과 계약금을 입금한 내용을 토대로 구두 계약을 했다고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3. 승소시 소송비용에 대해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인지액, 송달료 등과 소송 준비로 인해 제가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도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속기비용이나 입증을 위해 발생된 비용에 대한 것들이요.)  

4. 청구 취지나 원인 작성 글 중 맞지 않는 부분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