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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고소인) 항소심전 입니다 1
분류: 채권추심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2-01-07 17:10
조회수: 2121 / 추천수: 0





11년전 아들불치병 핑계로 5천5백만원 사기 사건 고소인입니다.
(5년전 민사소송 5500만원 지급.연15% 지연이자  판결로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고 오히려 개인회생 신청하기에 형사 고소 진행하였습니다.)

1심 공판 전에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심 공판일에 검찰에서 징역2을 구형하였고
 
 그제서야 피해자가 400만원 변제하고 합의를 요청하였으나거절하였습니다.
 
1심 판결일에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피고인은 연락잘 안되었고 재산명시 신청하니 5월이후 
12월인 현제까지 60만원 변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5천5백에서 전액변제는 힘들고 1/2인 2천5백만원을 무이자로 월30만원씩은 변제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2월인 현제 딱2번 지급 60만원 받았습니다
 
 
어제 엄벌탄원서 제출하였고 판결일일은 4주 후입니다.
피고인은 1심전과 항소심 후 말투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피고인 요구사항은
1.  재산명시 취소요청
2.  원금은 힘들고 월30 만원씩  꼭 갚아나가겠으니  합의요구.
 
피고인은 이사건의 항소심은 100%  1심유지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
 
두가지 요건을 받아들여 원금의 절반이라도
건지는게 나은걸까요??
 
집행유예 이후 너무나 고자세입니다 TT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22-01-07 17:13:47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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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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