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랑 위임장 만으로 안되나요?
저의 인감증명서가 필수 서류 인가요?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의 경우라면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여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 날인을 확인하는 인감증명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①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권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판사의 면전에서 구술로 제1항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이를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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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의 경우라면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여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 날인을 확인하는 인감증명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①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권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판사의 면전에서 구술로 제1항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이를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