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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된지 약 50년이 넘은 단층 상가에 20년 8월부터 임차중입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시 제게는 아무런 설명없이 "임대인이 건물 노후화로 재건축, 리모델링시 조건없이 명도에 적극 협조한다. " 라는 문구를 특약으로 넣었습니다.
임대인이 상가 건물을 모델링을 하려고 하니 상기 특약을 근거로 3개월간 조건없이 상가를 비워달라고 합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임대차 계약시 정확한 재건축, 리모델링 일정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경우 특약은 효력없다는 글을 보았고,
반대로 법률구조공단 상담 사례를 보니 2008년에 재건축을 사유로 2년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시 연장을 거부할 수 있다는 판례도 보았습니다.
저는 본사와 5년계약하여 편의점 운영중이므로 공사기간동안 유통기한이 상품에 대한 손실 보상, 리모델링후 내부 복구, 3개월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3개월 임대료 무상 외에는 한 푼도 보상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법원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서 판결을 받아서 집행하겠다고 합니다.
질문
1. 상식적으로 3개월 동안 상가를 비우고, 내부를 헤집어 놨으면 원상 복구와 영업손실등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2. 상기 사유로 임대차 2년 만기시 연장해주지 않고 내쫓을 수 있나요?
3. 법원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갈 경우 저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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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새로고침
법무법인_예율
본인에게 설명없이 일방적으로 기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중개인에게 위 내용을 넣게된 이유를 녹취해두세요.
상가 임대차보호 10년 , 권리금 회수방해 등 임차인 보호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특약으로 적혀 있다면
상위법이 특약을 원천적으로 무효가 시키지는 않는가보죠?
임대차보호와 권리금을 포기하고 쫓겨나도 무관하다라는 특약을 넣고,
이러한 임차인의 권리를 특약으로 포기 시킬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들려서요.
말씀하신대로 우선 녹취를 해보겠습니다.
법무법인_예율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특약이 강행규정에 위반한다면 무효입니다.
위 특약이 강행규정 위반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상담 예약전화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 예율은 2014년부터 9천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