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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새벽에 저희 형이 술이 만취되어서 택시를 탔는데
시비가 붙었는지 형이 기사님 어깨를 툭 밀었답니다
블랙박스에 영상이 있는데
미는 강도가 때리는 강도나 심하게 미는 강도는 아니고
툭툭 미는 강도로 영상이 찍혔는데
기사가 바로 경찰서로 차를 몰고 가서 상해로 신고했답니다
근데 형이 만취였어서 왜 민건지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전혀 기억을 못해요
기사님은 형 신고하고 다시 택시하시러 가셨고
형은 술 깰때까지 있다가 조서쓰고 나왔는데
오늘 통화를 했는데
택시기사가 자기가 상해진단서 끊을려고 했다
봐준거다 식으로 말하면서 얼마줄거냐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100만원 얘기하니
자기가 지금 놀래서 일주일 정도 일을 못할거 같은데
100만원은 안된다 200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150으로 합의보자고 했는데
궁금한게..살짝 밀어도 큰 문제가 될만한 상해가 되나요?
상처나 흔적이 전혀 없는 말그대로 툭툭 민건데
상해진단서가 끊어지나요?
만약 합의 안보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놀래서 일주일 일을 못할거 같은 사람이
그 새벽에 잽싸게 신고하고 바로 택시를 몰고 일하러 가나요?
합의를 꼭 해야하는지
아니면 최대 어떤 결과까지 나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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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폭행죄는 성립할 수 있으나 문제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특별법으로 처벌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따라서 상해가 되지 않고 단순 폭행이어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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