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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매도인
B : 매도인의 동생
C : 매수인
현재 A 명의 빌라에 B가 거주중에 있습니다.
A가 2주택에 따른 세금 부담으로 B를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C에게 빌라를 매도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동생인 B가 본인은 이 집에서 나가기 싫다고 버티고 있고,
매도인 A는 매수인 C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채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받았으며
사정상 잔금을 받기 전 등기도 넘겨준 상태입니다.
매수인인 C는 B가 퇴거하지 않고 버틴다는 상황을 알게되었고,
잔금을 B가 퇴거할 때 지급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기를 넘겨주었기 때문에
잔금 지급을 해야한다는 A의 입장과,
B의 퇴거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잔금을 주지 못하겠다는 C의 입장이 갈리는데요.
(다행히 A,C는 알고 지내던 사이로 계약 파기는 없을 예정)
(문의사항)
1. 등기를 넘겨줬기 때문에 C의 잔금 미지급이 불법 행위인지?
2. B의 상황을 C에게 고지하지 않은 A 역시 불법 행위인지?
3. B의 퇴거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A는 형제인 B를 상대로 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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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새로고침
법무법인_예율
아마도 매도인이 점유의 이전까지 해주기로 하였을 것이므로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입니다.
이런 경우 잔금 미지급이라도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채무불이행일 뿐입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단순한 항변사항이 될지, 손해배상이 될지, 계약해제까지 갈지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3. 등기 이전되었으므로 현 소유자인 매수인이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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