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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궁금
분류: 기타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2-03-22 11:53
조회수: 240

1) 질문자 : A, 공공기관 : B, 소송상대방 : C

2) A가 B에게 민원 이의제기 및 진정 등을 한 내용에 대해, C가 자신의 책임회피 및 변론에 이용할 목적으로

B로부터 관련 내용들을 제출받기 위해 법원에 문서송부촉탁 신청이라는 수단을 동원하였고,

B가 관련 내용들의 정보를 법원에 제출하자 C가 관련 내용들을 열람 및 이용을 했을 때,

3) B와 C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o 관련 내용들의 정보에는 A의 이름, 생년월일, 상세한 민원과 진정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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