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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실거주 거짓말후 매매1

[* 익명 *]
등록일 2022-07-27 19:33
조회수 5634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해서 전세집을 비워주고 이사를 왔는데 그 집을 매매하는것 같네요 딸 이름으로 구입했고 딸이 결혼후에 신혼집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보통 집은 남자가 해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상하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택배를 이전집으로 잘못배송해서 2번이나 시차를 두고 방문했는데 모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최근 부동산어플을 보니 매물로 올려놓은 상태인듯 한데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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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거절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원고인 세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미 이사한 세입자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즉,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는 하나 실제 입증이 어려워,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는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2022-08-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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