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아들의
판결에 대해 궁금해서요.
일반인들이 모르는 법리적 판단 기준이 있는건가요?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를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 선고받아 확정되어야 합니다.
1심판결에 항소, 상고하면 대법원까지 가서 선고받아야 확정됩니다.
즉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간 중에 판결선고까지 받아야 하므로 공판을 지연하고 항소 상고하여 판결선고를 늦추면 집행유예 실효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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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를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 선고받아 확정되어야 합니다.
1심판결에 항소, 상고하면 대법원까지 가서 선고받아야 확정됩니다.
즉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간 중에 판결선고까지 받아야 하므로 공판을 지연하고 항소 상고하여 판결선고를 늦추면 집행유예 실효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