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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합 사건 진행문의입니다. 1
분류: 기타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2-08-05 08:16
조회수: 1162





가해자는 아청법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의 죄목으로 현재 1차재판을 끝내고 2차재판을 진행중 피해자의 부모인 제게 합의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어이없는게 1차재판을 마칠때까지 검찰에서 아무런 통보나 연락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년전에 경찰청에서 검찰로 송치한다는 우편을 받고는 언제쯤 담당검사가 배정되어 추가진술이나 피해사항등을 조사할건지 기다리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진행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상대편 변호사에게 연락이 와서 합의하고 싶다고 와서 부랴부랴 검찰쪽으로 연락을 하니 지금은 공판검사실로 넘어간 상태라서 추가진술등은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피해사항이나 진술하게 있다면 서류작성해서 2차재판일 출석해서 판사에게 직접 제출하라고만 하네요.

 

1. 경찰조사 이후에 추가 진술이나 피해상황을 서면작성해서 판사에게 제출하면 가해자 형량에 영향을 줄수있는건가요?

2. 가해자측의 합의금이 저희가 요구하는 금액과 차이가 나는데 합의거부하고 민사로 진행시 보상 받을수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3. 고합 재판은 일반적으로 몇번의 재판후 판결이 이루어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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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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