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구약식 처분 관련1
- [* 익명 *]
- 등록일 2022-08-29 14:45
- 조회수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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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만약 법원이 약식명령을 하면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따를지 불복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불복하게 되면 정식재판을 하게 됩니다.
사기죄에 대한 합의는 약식명령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약식명령이든 정식재판이든 확정이 된다면 범죄가 인정된 것이므로 이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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