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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판결된 임금 미지급 건이 있습니다. ¹
분류: 민사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1-01-20 11:56
조회수: 356

삭제(사유: 상담문의 게시글 보존기간 3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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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안타깝지만 판결선고일로 부터 10년 지나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했습니다.

다른 시효중단 사유가 없다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시효 항변을 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10년이 지나기전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어야 합니다.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법무법인 예율 담당변호사 상담예약 : 02-308-0346

카카오톡을 통한 소송관련 상담예약 카카오톡ID : MyLawyers

법무법인 예율은 2014년부터 8천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안타깝지만 판결선고일로 부터 10년 지나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했습니다.
다른 시효중단 사유가 없다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시효 항변을 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10년이 지나기전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어야 합니다.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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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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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예율 담당변호사 상담예약 : 02-308-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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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예율은 2014년부터 8천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2021-01-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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