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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 관계 1년 됐고
이혼을 준비 중이나 아직 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집은 아내 명의고
그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다퉜다는 이유로
남편이 밖에 나간 사이에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아에 못들어 오게 합니다.
이런 경우 도어락 비밀번호 변경한 것을 재물손괴로 처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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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